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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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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에 해당되는 글 26건

  1. 2008/05/31
    거리시위와 통합의 제의 (16)
  2. 2008/05/29
    [펌/프레시안] 미국 쇠고기, 한우, 호주 쇠고기의 안전성 비교 (16)
  3. 2008/05/29
    진보신당 칼라tv 스텝 처절한기타맨 님의 전경 앞 공연(?) (5)
  4. 2008/05/28
    [펌] 닭장차 1박2일 투어 (6)
  5. 2008/05/27
    [서울신문펌] 검·경 ‘촛불’ 강경진압 혼선 (4)
  6. 2008/05/27
    [링크] 진보신당 진중권 방송 27일 촛불시위 현장 파트별 특집 (10)
  7. 2008/05/27
    [대학내일] 실용외교?
  8. 2008/05/26
    혼란 (11)
  9. 2008/05/25
    이명박이 탄핵당할 확률... (1)
  10. 2008/05/23
    테란의 황제 [임] (9)

촛불문화제에서 촉발된 거리시위가 굉장히 흥미로운 정치현상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또한 그것이 (그것이 가진 모든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정치 문화를 곧바로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사실 역시 명백한데, 그 이유는 이 시위가 '통합의 제의'이기 때문이다.


거리에는 무당파와 좌파와 민주당 지지자가 모두 나와 있다. 심지어 박근혜 지지자도 나와 있다.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정치적인 통합성'을 경험하는 중이다. 이 경험에 준하는 사례를 끌어올려면, 결국에는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축제를 언급해야 한다. 즉, 월드컵 당시의 거리응원 말이다.


2002년 당시 월드컵 거리응원이 파시즘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했던 박노자의 진단에 대해 나는 반만 동의했다. 그것이 파시즘으로 전환될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파시즘의 발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전근대적이었다. 박노자는 그 거리응원의 동력을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정치로부터 끌어왔다. 반면 조선일보 이한우 기자는 그 연원을 동맹, 영고 등의 고대국가에서 통합의 기능을 담당했던 제천 행사와 비교했다. 당시 나는 차라리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외침은 온 천하를 뒤덮었고 거기에 나는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읽는 모든 책들에서 '한국'은 온전한 조국이 아니라 '둘로 갈라진 조국의 반쪽'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붉은 악마'는 그 사실을 부정했고, 이 하나의 국가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통합성을 느낄 수 있음을 주장하고 또한 증명했다.  (관련글:
붉은악마와 민족주의 )


우리가 바로 전세대를 계승하지 않고 저 먼 고대를 계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시의 내 생각은 이런 식으로 수정해야겠다. 우리의 독재자들도 그런 식의 통합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가설을 세워보는 것이다. 가령 윤해동은 박정희에 대해, 박정희가 대부분의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한 후, 결코 설득이 되지 않는 소수자들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는 식의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것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시대를 잘 모르지만, 여전히 이견의 존재를 용인하기 힘들어 하는 현대 한국 사회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이 의견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가령 한국적 폭력의 축소판이며 한편의 희극이기도한 <디 워> 사태에 대해 생각해 보자. 아주 선량한 어느 디빠는, 최선을 다해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런 노력이 전혀 무용하다고 생각되는 상대에게만 사이버 테러를 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폭력을 가한 건 자신이 아니라 '통합'을 거부하고 이죽거린 상대방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의 마음 속에서 그것은 완벽한 진실이다. 이 얼마나 한국적인 현상인가?


민주주의 정치 문화는 근본적으로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타협을 추구하는 기술이 되어야 한다. 투표를 해서 패배한다 해도 나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근대 사회와, 근대화 시기의 한국 사회에선 그런 문화가 수용되지 않았음이 틀림없다. 박정희식 통합의 리더십은 되도록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아버지 박정희는 그것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후, 다수에 합류하기를 한사코 거부했던 소수자들에겐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독재국가에서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폭력을 당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빨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견해는 '막걸리 반공법' 같은 것을 생각해면 굉장히 러프한 면이 있는데, 우리의 문화적 감수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가설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 실제의 박정희가 이렇지는 않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정희에게 이런 식의 판타지를 투영한 후에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글 :
혼네의 민주주의 )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 도래한 김대중-노무현 시대는 정치적인 면에서 이러한 (한국인들이 어머니의 요람처럼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는) 통합의 정치가 사라진 시대였다. 조중동은 자신들이 대통령을 우습게 여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미칠듯이 저주했다. 정신분석적으로 바라보면 아버지가 자신을 때려주길 바라면서 히스테리를 부리는 아이같은 증세였다. 이 시기에 우리가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을 조율하는 민주주의적 정치의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모두 알다시피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대신 김대중-노무현 시대의 정책을 있는 정책 그대로 보고 비판하려는 사람들과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 민주당 지지자-노빠들의 싸움이 있었다. 물론 큰 틀에선 한나라당-조중동 동맹과 기타 세력의 싸움이 있었지만, '통합성'이란 측면에서는 오히려 전자가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도 모른다.


다음 아고라를 잠깐이라도 살펴보면, 이명박이야말로 골수 한나라당 지지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누군가 민주당의 무능함을 질타하면,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금세 반대하는 이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요즘 시위의 '대중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다. 만일 노무현이 이런 짓을 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 명이 이탈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1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한명은 또 남들이 노무현을 씹는 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씹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싸움을 걸고 있다. 한명이 이탈할 때마다 -2 혹은 -3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시대에 그런 것을 걱정할 이유는 없다. 이제 한때 청소년들 사이에 퍼졌다는 "이명박이 독도를 포기했다."라는 괴담에 대해 생각해 보자.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교육정책과 급식문제에 관련된 쇠고기 정책에 일어났다."는 표준적인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괴담이 있었어야 했다면 왜 "이명박이 사립학교 1천개를 지으려 한다."가 아니라 "독도를 포기하려 한다."는 것이어야 했던 것인가? 왜냐하면 그들은 이명박을 외국인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10대들은 물론 윗세대와 구별되지만,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전적으로 독립적이지는 않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명백하다. "이명박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명박은 '우리'가 아니다."


노빠와 창빠와 박빠와 문빠와 주사파와 좌파가 다툴 필요가 없는 시위다. 앞열에 선 예비역과 그 뒤에선 페미니스트들이 굳이 으르렁댈 필요가 없는 그런 시위다. '좋은' 것인가? 지금으로선 그렇다. '잃어버린 십년'이란 말도 안 되는 레토릭에 사람들이 동의했던 것은 그동안 이런 식의 통합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이명박을 '이방인 통치자'로 만드는 판타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회복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그게 우리의 거리시위가 아직 온전한 민주주의를 담고 있지는 못한 이유다. 하지만 '진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이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했을 것이다. 거리의 인파들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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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수 버리고, 정수 안 된 2급수 마시라고? 
 
[칼럼] 미국 쇠고기, 한우, 호주 쇠고기의 안전성 비교 
 
  2008-05-29 오후 12:09:49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의 문제점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거의 수긍되는 듯하다. 농림부 장관조차도 "재협상에 가까운 내용의 고시…" 운운할 정도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문제가 깊숙한 태클로 걸려오는 분위기다. "그래, 미국 쇠고기 문제 많다. 근데, 한우는?"
 

  "광우병에 관한 한, 한우는 미국 소보다 나을 게 없거나 더 위험한 듯한데, 그렇다면 미국 쇠고기 수입이 무슨 큰 문제인가? 그 동안 먹어온 쇠고기보다 더 위험한 것도 아닌데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그 동안의 언론보도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문이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관계가 하나 있다. 만일 이후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들어오게 된다면 그게 대체하는 것은 한우가 아니라, 호주산 쇠고기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안전성을 비교하더라도 호주산 쇠고기와 비교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격 등 여러 면에서 미국 쇠고기는 한우 아닌, 호주산 쇠고기와 경쟁-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우와의 큰 가격차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나 다중용 시장에서는 수입육 의존도가 높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미국 쇠고기는 한우 아닌 호주산을 대체하게 돼

 
  이 점은 그 동안의 쇠고기 수입시장 동향을 분석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한국이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것이 2003년 말이다. 그 해 한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총 29.4만톤이었다. 미국산은 그 중 68%, 호주산은 21%, 뉴질랜드산이 9%였다. 그후 미국산이 완전히 밀려나면서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호주산 쇠고기다. 지난 2007년 쇠고기 수입통계를 보면 호주산이 73%, 뉴질랜드산이 19%, 그리고 미국산이 7%를 점하고 있다. 2003년에 비해 완전히 역전된 수치다. 한국이란 거대한 황금시장을 호주에 빼앗긴 미국 축산업계와 연방 정부는 권토중래를 노리다가 이번에 이명박 정부 덕분에 재탈환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미국산이 가격 면에서 호주산보다 싸고 LA갈비 등으로 입맛에도 맞기 때문에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다시 장악하는 것은 거의 시간 문제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농촌경제연구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의 파급영향과 시사점).

 
  그렇다면,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현재 국내 쇠고기 시장의 주종을 이루는 호주산 쇠고기의 안전성이다. 앞으로 우리 식탁을 점령할지 모를 미국산 쇠고기와 비교해 과연 안전한가? 만일 별 차이 없다면, 수많은 시민 학생들이 열심히 외쳐온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는 사실상 공허한 주장이 돼버릴 수도 있을 터이다.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 먼저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필자는 호주와 미국 어느쪽 정부나 축산업계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판단자료를 찾아봤을 뿐이다. 그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무래도 안전성 판단의 최우선 지표는 광우병 발생 기록이다. 알다시피, 미국은 이미 세 차례나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번도 광우병 발생사례가 보고된 적 없다.

 
  둘째, 이명박 정부가 그리도 중시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등급을 보자. 미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통제된 광우병 위험 국가"(Controlled BSE Risk Country: 흔히 이를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번역해서 쓰는데, 원어의 어감과 사뭇 다르다)로 분류됐다. OIE 분류상 2등급이다. 반면, 호주는 1등급인 "경미한/무시할 만한 위험 국가"(Negligible BSE Risk Country)로 인정받았다. 먹는 물로 치면 1급수와 2급수의 차이다.

 
  셋째, 광우병의 잠재적 위험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에게 뭘 먹이느냐 하는 점이다. 미국 축산업계에서는 지금도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다. 성장을 촉진시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탐욕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그런 가혹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국내에서도 논란이 된 사료금지 강화조치(Enhanced Feed Ban Rule)가 내년 4월말부터 시행되는데, 일부 금지 부위가 추가됐을 뿐, 동물성 사료를 공식 허용하는 점은 이전과 다름없다. 반면, 호주는 1996년 처음으로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고 2001년 3월부터는 호주 전역에서 일체의 동물유래 사료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 세상 모든 게 그렇듯 호주산 쇠고기도 절대 안전하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최소한 미국산 쇠고기에 비한다면 위 세가지 기준 모두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정부 방침대로 미국 쇠고기를 전면 수입할 경우, 그래서 미국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서 기존의 호주산 쇠고기를 대체하게 될 경우, 우리 식탁의 안전성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 것인가도 분명해진다. 그동안 마시던 1급수를 밀어내고, 정수처리가 채 안된 2급수를 마시라는 격이다. 시민들이 불안과 분노를 느끼며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이 새삼 확인되는 셈이다.

 
  한우 역시 동물성 사료는 금지돼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한우다. 이 문제를 짚을 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와 한우의 안전성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앞서 밝힌 대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올 경우 그 대부분은 한우가 아닌 호주산을 대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한우는 우리 쇠고기 수요의 40% 안팎을 차지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미국 쇠고기는 그렇게 집요하게 문제 삼고 거부하면서, 우리의 소라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대다수 영세 축산 농가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눈감아주거나 대충 넘어가는 것은 자칫 이율배반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똑같이 먹거리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광우병 관련, 한우의 안전성 문제는 그 동안 여러 각도에서 조명된 바 있다. 박상표씨(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를 비롯,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를 적극 주장해온 관련 전문가들이 앞장 서서 국내 축산현장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따라서, 여기서는 반복을 피하고, 앞서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비교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한우의 안전성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자.

 
  우선, 광우병 발생 여부다. 알다시피, 전혀 보고된 바 없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도 광우병에 걸린 소가 전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처럼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약 1% 정도만 조사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위험도 높은 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라고 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0.1% 수준의 표본조사에서 세 건의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 주로 기립 불능소 등 광우병 가능성이 높은 소를 조사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는 한우 고기가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힘들다. 미국 쇠고기와의 안전성 비교도 힘들다.

 
  둘째 기준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이다. 한국은 아직 신청하지 않아 판정받은 바 없다. 따라서 이 점 역시 판단/비교 불가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당국에서는 1등급(경미한/무시할만한 위험 국가) 판정을 기대하며 신청 준비했으나 일부 미비점으로 2등급 판정을 받게 될지 몰라 보류했다고 한다. 그렇다 해도, '미확정'(Underdetermined) 상태는 2등급보다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 또한 가능하다.

 
  셋째, 동물성 사료의 사용 여부다. 대다수 국민들은 한우도 미국 소처럼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사료도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안다. "농림부 관계자는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식의 보도(5/28 YTN, 5/29 경향 등)도 계속 나온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것을 법령으로 금지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림부는 2001년 개정된 사료관리법에 따라 2003년 9월 '사료공정서'를 개정, 소를 비롯한 반추동물용 사료 제조과정에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제조 공정 및 포장 운송과정에서도 일반 사료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규제하고 있다(별첨 자료 <사료공정서> 참조). 사료의 수입허용기준도 이와 같은 농림부 고시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산업자원부고시 제05- 41호 제165조). 일각에서는 축산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엄격히 지켜지는지 의문을 표하기도 하나, 사료-축산업계에서는 "육골분 사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일부러 섞어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아무튼 근 5년 전부터 동물성 사료 금지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만큼은 한우가 미국 소에 비해 광우병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한우가 안전하다는 장담은 누구도 하기 힘들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의 이력추적제나 전수조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농림부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힘들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 축산업계를 위해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해줄 예산은 있고, 한우와 국민들을 위한 예산은 없느냐"는 반문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료> 사료공정서(농림부 고시 2003-42호. 2003.9.23 일부개정)

  제19조(동물성사료의 교차오염방지) 제조업자는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료(이 조에서는 "동물성사료"라 한다)를 반추동물사료에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반추동물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동일공정 (원료투입 단계부터 최종 완제품 포장단계까지의 공정을 말함)에서 동물성사료 사용 금지
 
  2.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반추동물용사료를 벌크형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지 그림 1에서 규정한 전용차량만을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당해 벌크차량의 번호를 기록ㆍ관리(다만, 동물성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반추동물용사료 또는 동물성사료를 톤백 또는 지대형태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그림 2에서 규정한 것을 사용
 
  
 
   
 
 
  강영진/편집위원,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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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데스네...

저는 그 만화 안 봤는데,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선 <20세기 소년>의 켄지같다고 떠들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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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센스 작렬;;;;;

미친듯이 웃었다......ㄷㄷㄷ;;;;;

인터넷 문화가 시위에 결합을 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원본은 다음 아고라인 듯 하지만, 내가 본  곳은 여기.

http://dabia.egloos.com/1736029


아고라>MBC기자에게 전화 왔습니다.+내용추가

닭장차 1박2일투어와 (집회참석하지 말자는)알바 사무실이 뉴라이트 사무실이란 문자를 보냈는데.

닭장차 1박2일 투어에 많은 관심을 보내네요

다음은 통화 내용.


기자 : 닭장차 1박2일이 투어가 뭐냐?

나 : 강제 해산이나 연행하게 되면 시위에 참석한 시위대가 자발적으로 닭장차에 타는거다

기자 : 누기 기획했냐?

나 :모른다. 네티즌이 아이디어를 내서 다들 공감하고 있다. 의견이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기자 :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 하는 분들이냐?

나 : 아니다. 광화문쪽에 참석하는 네티즌들이다.

기자 : 왜 같이 안하고 따로 하느냐?

나 : 청계광장쪽은 문화제 중심이다. 광화문쪽에 참여하는 네티즌들도 처음엔 청계광장 촛불 문화제에 참석했지만, 정부의 변화 없는 상태에서 문화제 만으로는 한계를 느낀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강력한 집회를 하기 위해 광화문쪽에 모여서 집회를 갖는거다.

기자 : 그러면 확정된거냐?

나 : 광화문 집회는 주도세력이 없다.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냈고, 또 네티즌들이 공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닭장차 1박2일 투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기자 : 어디 소속된 곳 있냐?

나 : 직장인이다. 안티이명박 카페에 가입은 했지만, 아직 활동은 한적 없다.

기자 : 친구들 많이 오냐?

나 : 오전에 문자와 왔다.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국민들의 정서가 정부 고시가 이뤄지만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뉴라이트 사무실 관련

기자 : 추적을 누가 한거냐?

나 : 집회 반대의견이 집중적으로 올라오는 아이피를 네티즌이 추적한 결과 주소지를 알아냈다. 그 알아낸 주소를 찾은 결과 뉴라이트 사무실이란 사실이 나왔다.

기자 : 대단들 하시네요. 몇시간 아고라 못들어 왔더니 많은 일들이 일어났네요. 나도 아고라 끊으면 안되는데(농담임다)ㅋㅋㅋ. 혹시 무슨일 새로 생기면 바로 바로 연락달라. 친구들한테도 연락처 알려줘서 많은 제보 기다리겠다.

나 : 오케바리.

이상임다



닭장차 투어
(웃긴 리플 보시려면 클릭)

2008년 5월 27일 촛불을 사랑하는 촛불잔치 모임의 벙개를 알립니다.

벙개 장소: 서울 광화문(동화면세점)

벙개 시간: 저녁 7시

준비물: 초, 컵, 물, 먹을 것(오늘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 우비 챙기시면 좋습니다.)

벙개 목적: 오늘은 그 동안 98명의 베스트 촛불잔치 회원들만이 관광 및
                견학했던 경찰서를
                회원모두가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촛불 벙개를 하다 지치고
                배고프게 될 시간인 12시가 되면 일제히 "닭장차 앞으로!"를 외치신 후
                모두가 경찰이 친절하게 대기시켜 놓은 닭장관광버스에 탑승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카메라를 준비하여 매 순간순간 사진을 찍어
                추억거리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촛불잔치 회원들이니 만큼 닭장버스에서도
                촛불을 켜면 더욱 환영받습니다.
                닭장 관광사인 경찰서에서는 무료 식사를 대접하지만 입맛에 안맞을 경우
                직접 사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촛불 벙개에서 만나요.

참고로 비용을 걱정하시는 회원분들이 계시는데 닭장버스
및 경찰서 관광 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닭장여행사에서 경찰서 홍보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무료 관광상품이라고 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http://gobada.co.kr/2mb_sig/sig.php 이명박 탄핵, 이명박 국민소환, 이명박 사임 촉구 서명

광우병 미국산 수입쇠고기 안팔고, 안사고, 안먹기 운동에 동참 서명 
http://rokp.tistory.com/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쇠고기 유통 저지 참여, 대운하 반대 서명장)
http://www.gobada.co.kr/  운하반대시민연합에서 이름을 바꿨는데 국민주권수호연대네요. 서명 가능합니다.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http://cafe.daum.net/antimb

촛불문화제 지역일정 게시판

경찰 닭장차 서비스에 국민들 들썩

아고라 범부의 마음 기자


오는 새벽 1시 부터 시작 될 어청수 동생 성매매 혐의를
축하하는 뜻에서 서울 경찰청에서는 국민들에게 닭장차 투어
서비스를 추진하겠다하여
현재 수많은 아고라 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닭장차 서비스는 가장 열렬하게 '이명박 물러가라'
외치는 시민을 우선하여 서비스의
혜택을 줄 계획이며, 비록 수가 아무리 많을 지라도 국민들이
다 원한다면 모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피해라! 날선방패', 즐거운 신분조회', '닭차안에서의 정모',
'닭장차 시승 서비스' 그리고 '사진 퍼레이드'
등이 있으며
 이 모든 서비스를 받으신 후 아침 밥을 먹고 서비스를 마칠 예정이다.


서울 신촌에 사는 한 대학생은 닭장차 타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다는 메세지를
경찰서 홈페이지에 남기는데 이어 한 아주머니는
 남편과 함께 옛추억을 그리며 계란 한판을 삶아서 가져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청장의 훈훈한 배려에 아고라 시민들은
그에 화답하여 질서를 잘지켜서 좋은 투어를 할 것을 결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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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아와 긴 전화통화를 했다. 그는 지인들로부터 들은 촛불시위 현장 분위기에 대해 브리핑 해주었는데, '주동자 없는 시위'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 이 신문기사는 그가 언급했던 것이다. 결국 시민들이 비폭력시위를 선택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었던 것 같다. '지도부 없는 시위'라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시민들이 지도부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 10대가 빠져나간 거리에 386과 20대가 나와서, 386은 그들의 방식대로, 또한 20대는 월드컵 거리 응원을 하던 그 방식대로 거리를 점거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 유야무야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진보신당은 '서민지킴이 변호인단'을 운용하고 있고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 점에 있어선 진중권이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 http://newjinbo.org/board/view.php?id=discussion&no=7092 에 동의한다.






검·경 ‘촛불’ 강경진압 혼선

검·경 수뇌부가 거리로 나온 ‘광우병 쇠고기’ 촛불 집회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처리 방안에 대해선 머리를 싸매고 있다.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국민 저항권’이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검·경 실무 수사진은 거리 시위에 ‘배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지만 수뇌부는 배후설을 제기하며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 지난 26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美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에 美쇠고기 수입재협상을 촉구하며 가두시위를 하려하자 경찰이 막아서며 양측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한 법무장관은 26일 “지난 주말부터 정치구호가 난무하는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되면서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했다.”며 배후 조종자를 끝까지 근절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집회 전문 배후세력이 거리행진을 이끌고 있다. 수백명이라도 체포하겠다.”며 ‘배후설’을 노골화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현장 수사진은 수뇌부와 확연한 인식 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오를 지어 행진하던 지금까지의 집회와는 다르게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등 간단치 않은 양상으로 번져 경찰도, 우리도 당혹스럽다.”면서 “주동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라 고민스럽다.”고 털어놨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국가보안법 위반자나 학생운동 전력자가 개입한 것은 아니다.”면서 “시민들이 쇠파이프 등을 들고 나오지 않는 한 강경진압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수뇌부와 달리 현장 수사진은 여론을 돌보지 않는 사법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실제 주동자를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경찰은 이날 첫번째 거리 집회 당시 연행자들을 불구속 입건하며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음을 내비쳤다.

지난 주말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도 “나를 잡아가라.”고 항변하며 사법처리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행된 시민들은 대부분 20∼30대 평범한 회사원과 자영업자, 주부들이었다. 도로 점거 등 특별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연행된 사람들도 있었다.26일 새벽 서울 양천경찰서로 연행된 휴학생 김모(26)씨는 “신촌 거리를 걷다가 경찰들이 한 여성을 강제로 끌고가 이에 항의했는데, 다짜고짜 나를 연행했다.”면서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게 불법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사법처리가 저항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국민들의 불만족을 해결하려하지 않고 처벌만이 능사란 식으로 나오는 정부의 판단은 한참 잘못된 것”이라면서 “강경대응이 거리의 촛불을 끌 수 있을진 모르나 국민들 마음속에 타오르는 촛불을 끌 순 없다.”고 진단했다.

유지혜 이재훈 장형우기자 nomad@seoul.co.kr

기사일자 : 2008-05-27    1 면


덧붙임: 프레시안에도 이런 지점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다.

"진보정당에는 강기갑ㆍ진중권밖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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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blog.naver.com/nacolulu0707/60051603551



1. 경찰 진압전 상황



"곧 진압에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앞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2. 경찰 진압시도




"경찰들이 진압을 시도하고 있구요. 시민들이 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3. 경찰 1차 진압개시




"사복경찰이 시민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폭력경찰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카메라와 카메라의 싸움입니다."
(한겨레 기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경찰 들이닥침)

아 수 라 장

화면상 여자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 ..
경찰들이 괴성을 지르며 시민들을 향함. 넘어지는 자 속출.
시민들 완전 포위됨. 마구잡이로 연행되는 모습.

(어떤 여인의 큰 비명소리..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음.)


4.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대통령 하나 잘못 만나서 참 고생이에요. 쇠고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슨 짓이야... 그렇죠?"
(약간 비아냥) "경찰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향해) "차가 못 다니잖아.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들-"


5. 이명박은 군대도 안 갔는데...




(시민이 경찰에게) "옷 벗으면 다 같은 시민이야."
"이명박은 군대도 안 갔어. X뺑이 치지 마 이색기들아-"
"야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야."
"아니 왜 잡아가? 내가 폭행을 했어 뭘 했어?"



6. 연행자를 석방하라!!
 




"이명박은 물러가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이명박 정권이 평범한 시민들을 운동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본인들이 태어나서 한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7. 2차 진압, 진중권도 폭행당함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색기들아! 위험하다고!!"
(어떤 여인의 비명) "악!!!! 아아아아악!!!!!"
(진중권) "저도 경찰에게 맞았습니다..."
"아니 왜 때려?" "사람을 왜 때려?"


8. 고등학생 "이명박 Out!!", 119구급차 부상자 호송.




"고등학생이 이명박 OUT이라는 카드를 들고 혼자 서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 시위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이명박 정권 집권 3개월만에 이게 나라 꼴입니다."





폭력시위? '불법시위'라는 말이라면 모를까 폭력시위라는 말은 어불성설임.


월드컵 승리 축하할 땐 거리 행진을 할 수 있었는데... 대통령 비판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할 수는 없다니.

이건 뭐 조선시대 때보다 못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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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가 저 유명한 <군주론>을 저술한 까닭은, 자신이 군주들의 통치기술에 대해 아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과시하여, 군주들에게 관료로 등용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 책은 금서가 되었고, 군주들은 마키아벨리 평생토록 그를 잡아가두려고 노력했다. 군주들의 통치기술을 솔직하게 폭로하는 행위는 군주들의 바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저 실용외교라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수준에서조차도 마키아벨리의 역설을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편익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나는 나 자신의 이득만 취할 거야!!”라고 끝없이 외치는 누군가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외교의 세계는 물론 사적인 친교의 세계보다 냉혹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절차에 대한 예의와 철저한 준비가 더 중요해진다.


조공과 몰이해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라는 것을 보면,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한미 FTA 의회 비준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된 ‘쇠고기 조공 협상’에 대해선 조선일보조차 비난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협상단의 숫자나 전문가의 폭, 1주일에 그친 협상 최종 준비, 쇠고기 업무 전문가 부재, 쇠고기 업무 경험 없는 통역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전문적인 수의 용어를 알아듣지 못하여 미국측 통역의 도움을 빌린 적도 있었다고 한다. 자기 화투장을 보여주며 ‘이게 뭐에요?’라고 물었다는 얘기인데, 정말이지 기도 안 찬다. 우리가 대충 퍼주면 미국이 알아서 챙겨줄 거라는 이 근거 없는 기대심리를 설명하려면 그야말로 ‘조공’이라는 한마디 표현이 적절하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조공’ 관계의 원산지인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는 그들의 ‘대국’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무성의한 대응이 눈에 띤다. 원래 한국 외교의 전통(?)이 대미 외교를 축으로 하고 다른 나라들은 종속변수로 삼는 것이기는 하다. 이것은 일본이 오랫동안 견지하다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 최근에는 탈피하려는 외교 노선이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그런 식의 외교 노선을, 일본보다도 더 철저하게 추구하려고 한다. 참여정부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려는 이명박 정부의 집착은 미국 밖에 보지 못하는 ‘시야가 좁은’ 외교 관계를 만들고 있다. 별다른 일도 없었는데 취임 후 특사 파견같은 자질구레한 문제에서도 중국측이 기분이 상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본적인 예절을 안 지켰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이번 성화 봉송 당시 중국인 폭력 상태에 대한 대응을 보면, 중국에게도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무신경과 몰이해로 점철되어 있을 뿐이다. 


줏대없는 대북정책


대북정책의 난맥상은 한국의 국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국민의 정부 이후 시행된 ‘햇볕정책’을 줄곧 비난해 왔지만, 사실상 햇볕정책은 대북문제에 관련해서 수립된 ‘최초의’ 외교 정책이다. 이념에 대한 동의 여부룰 떠나, 여기엔 여하간 ‘전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보수주의자들이 햇볕정책을 거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거부하다가 미국과 북한이 교류를 시작하려는 낌새를 보이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미국이 북한에 50만톤 쌀을 지원한다는데 한국은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지원을 하자니 이전에 내세운 조건들이 걸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돈은 돈대로 내고 북한으로부터는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한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밟을 판이다. 냉온탕을 오가려거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탕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 낫다는 따끔한 지적도 나온다.


실용외교라는 수사로 치장했지만, 사실은 아무런 원칙없이 자극에 ‘반응’하는 수준의 외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다. 참여정부는 관료들에게 너무 의존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관료들 하는 일에 간섭이나 하지 말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다른 분야도 비슷하겠지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도대체 뭘 하고 싶어서 정권을 잡았냐’라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대학내일 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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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01년도에 대학에 들어왔다. 학생정치조직에 소속된 이들을 흔히 '운동권'이라 칭했다고 본다면, 운동권도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나 역시 운동권으로 분류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어쨌든, 90년대 후반에 대학에 들어와 학정조에 소속되었던 대부분의 '운동권'들과 나 사이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그네들은 '가투 경험'이 있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쇠파이프도 화염병도 만져 본 적이 없다. 이 두 사물은 내게는 소설 속에서만 접했던 물건들처럼, 머리 속에 개념과 양태는 입력되어 있으되 질감의 기억은 수반되지 않는 추상적인 물건들일 뿐이다.


일인시위나 촛불시위 같은 것은, 가투가 사라진 (물론 전체 사회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공간이나 어떤 영역에서) 곳에 나타난 새로운 시위 양식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참여정부 시절 집시법은 개정되기는커녕 개악되었고, 촛불시위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은 일종의 '환상'이었다고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촛불시위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간 것은 분명하다. 비록 그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전의 집회문화를 지나치게 폄하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새로운 것이 생겨날 때엔 이전 것들을 부정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학부모와 여중 여고생들을 포함한) 여성들이 유입된 최근 한달 간의 '촛불문화제'는 여러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조중동은 그 사과를 감동적으로 포장하고, 이명박의 지지율은 다시 조금 높아지는 가운데, 실망한 시민들의 움직임은 촛불시위 정국을 또 한번 변화시켰다. 행진을 시작했고, 저지가 있었고, 충돌이 발생했다. 주류언론과 인터넷 알바들은 촛불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단지 행진을 의도했을 뿐이라고 한다. 물론 행진 자체가 불법이긴 하지만 말이다.


일요일 새벽부터 갑자기 철지난 가투가 벌어졌고, 시민과 경찰의 대치가 있었다. "거리가 90년대로 돌아갔다."고 어느 90년대 학번이 말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은 그 90년대의 거리에 서 있는 시민들이 가투 경험이 있었던 그 90년대 대학생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연행조가 뻔히 있는데도 들이밀자고 하고, 경찰이 의도하는 대로 휩쓸려서 뺑뺑이 돌다가 토끼굴로 몰려간 다음 토끼몰이를 당한다. 좀 아는 사람들이 방향 조정을 하려고 하면 의견충돌이 생겨 한참 동안 의사진행이 마비가 된다고 한다. 집회 참여자들끼리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금 '거리의 정치'는 2000년대의 문법과 90년대의 문법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하고 헤매는 중이다. 이러다가 더 큰 일이 생기지나 않을지 걱정이 된다.


우리의 '시민'들은 대개 자신들을 '운동권'과 구별짓고자 했다. 경찰조직에 저항하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조직화시켜 온 그 집단을 혐오하고, 자신들은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시민들이 우리의 국가권력을 유순하게 길들여 놓은 후에 나온 인식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실상은 사자 몸통 위에 얹어 놓은 양의 머리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을 뿐이다. 사자 몸통은 김대중-노무현 시절에도 여기저기서 발톱질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머리마저 다시 사자 머리로 바뀌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고 다시 이전 시대의 가투로 돌아가자고 말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시민들의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집회 참여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할 터인데, 워낙에 급작스러운 일이다보니 진보신당 등에서도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 같다. 뭘 정한다고 해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일 터이고. 매정하고 무력하게 말하자면 십중팔구 이 사태는, 모두의 손을 떠나,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것이다. 혼란스러운 나날들이다.  




P.S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된다고 믿는 정부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디시에서 거리 시위에 관한 지침을 보고 있자니, 굉장히 생경하다. 남한의 모든 게시판이 시위 얘기를 하고 있다. ㄷㄷㄷ 이래도 이명박이 이길까? 어디 한번,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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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디시 스동갤(스타크래프트 동영상 갤러리)에서 만든 것이라 한다.

노무현은 한국 국민들을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자로 만들었고,

이명박은 그 국민들에게 다시 정치성을 돌려줬다.


작성일 : 08-05-25 12:02
마재의 3.3혁명이 생각나는 2.69%의 확률
 글쓴이 : 워이  (12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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