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many cuts should I repeat?

진보신당 당원게시판 쟁점과 토론 게시판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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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노력했으며 민주노동당의 이론가 중 한 명이기도 했던 주대환 전 정책위의장이 <시대정신>에 기고한 "민주노동당의 분당 사태와 좌파의 진로"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선일보의 류근일 주필이 그의 커밍아웃(?)을 칭찬하는 칼럼을 썼고,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 글에 대해 반대의견을 쓰더니 급기야 최병천이 레디앙 지면을 통해 주대환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 논쟁은 논점을 제기한 이들의 선의를 인정한다면 좌파정당의 진로 및 전략에 관한 진지한 성찰을 불러일으켜야 할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지겹게 반복되어온 얘기들이 재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는 논점을 제기한 주대환에게 있다고 본다. 그의 논변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외면하고 ‘생산적인’ 논점만 따로 떼어내어 토론하자는 최병천의 시도는 지지받기 어렵다. 따라서 나는 이 기회에 주대환이 그리고 있는 ‘전략’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밝히고자 한다. 그의 오류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면 이른바 ‘생산적인’ 논점들을 따로 떼어 내어 토론할 기회도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주대환 논쟁 다듬어 보기”다.

이번 글에서, 그리고 과거 딴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이론가 주대환의 현실인식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인들은 이념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다.

2)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가능한 좌파정당의 모델은 이념적 결사체로서 출범한 독일 사민당 모델은 아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탄생한 영국 노동당의 모델이다.

3) 따라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아 결성된 민주노동당은 한국 좌파들이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다. 다른 가능성은 없다.

4) 다른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사민주의’ 정당을 원하고자 한다면 민주노동당 내에서 NL 운동권들과 투쟁을 해서 승리했어야 했다.

5) 명백하게 진실인 4)의 충고를 외면하고 민주노동당은 분당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사민주의 정당의 가능성은 없다.

6) 그러므로 다음으로 가능한 것은 미국 민주당의 모델이다. 한국의 좌파들은 미국 민주당과 같은 무지개 스펙트럼의 정당을 기획해야 하고, 그 정당의 한 분파로 참여해야 한다.

그가 그리고 있는 전략은 이처럼 모종의 연역추론에 기반한다. 나는 위에 서술된 명제 하나 하나가 그럭저럭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저것들이 2008년 대한민국의 어느 영역에서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명제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저것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흐름을 서술하는 모든 명제들에게 해당하는 ‘유일하게 보편적인 진실’이다. 그런데 주대환의 모든 추론과 정치적 판단은 위에 서술된 자신의 명제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신념에 기초해 있다. 그런 신념에 기초해서야 주대환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현실과 유리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보통의 사람들은 ‘목표’나 ‘지향’을 설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위의 명제들을 수정한다. 가령 전방 200미터에 중국집이 있고 나는 똑바로 직진해서 그곳에 이르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치자. 도중에 계산이 잘못되어 내가 오른쪽으로 2도 정도 삐끗하더라도 내가 중국집에 이르지 못할 일은 없다. 왼쪽으로 2도 수정해서 나아가면 되는 일이니 말이다. 하지만 컴퓨터처럼 치밀하고 냉철한 주대환은 1) 중국집에 간다. 2) 그것은 전방에 있다. 3) 그러므로 똑바로 나아간다. 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모종의 사건이 생겨 자신이 왼쪽으로 2도 정도 삐끗하더라도 결코 3)의 명제를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간다. 그리하여 200미터를 나아갔을 때는 중국집이 아니라 문방구점에 이르러 밥을 굶고 만다.

이런 식으로 주대환이 밥을 굶은 사건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두 번쯤 있었다. 그중 하나는 그가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권영길을 지지한 것이었다. 누구나 알다시피 당시 NL 운동권들은 권영길을 밀었고 NL에 반대한 이들은 노회찬이나 심상정을 밀었다. 결선투표제가 있었기 때문에 2위 후보인 심상정이 권영길과 결선에서 맞붙었고 한번 해볼만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때 주대환은 당시 다수파였던 NL의 전횡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그 어떤 PD 정파의 사람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주사파’를 비판했던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상정이 아니라 권영길을 지지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본인의 설명에 의하면 “민주노총이 선택한 후보였기 때문”이란다. “노조에 기반한 정당이어야 한다.”는 자신의 하위명제에 충실하느라 좌파정당 하나를 말아먹을 판단을 내린 셈이다. 대선후보가 된 권영길은 주대환이 좋아하는 사민주의 노선과 가장 거리가 먼 선거운동, 민생공약은 내팽개치고 코리아 연방공화국의 깃발을 펄럭이는 코미디같은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런 꼬라지를 봤으면 자신의 판단의 오류를 자인하거나 반성하거나 적어도 회의는 해야 할 터인데 이후 그가 공적인 글에서 저 지랄맞은 사건에 대한 소회 한마디 쓰는 걸 본 적이 없다. 하위명제에 충실했던 자신이 여전히 옳다고 믿고 있는 걸까?
  

다른 한번은 모두 알다시피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정국에서 그가 보여준 태도였다. 알다시피 당시 일심회의 범죄자를 옹호하는 NL들에게 질린 사람들은 혁신파 vs 분당파로 나뉘어 팽팽히 맞섰다. 그렇지만 분당파가 이탈하기 시작한 이상 혁신파가 다수가 되어 NL을 압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가능했던 것은 단 하나, 숙주를 죽이길 원하지 않는 NL 정파들의 자정작용이 일어나 혁신안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우직한 NL들의 다행스러운 고집으로 불발되었고 모두 알다시피 진보신당 연대회의가 창설되었다. 주대환은 이 국면 내내 1) 민주노동당이 망하면 사민주의 정당의 가능성은 끝난다. 2) 우리는 죽어도 이 링안에서 싸우다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 저 정당의 테두리 내에서 NL을 이길 가망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말이다. 물론 이 역시 위에 정리한 주대환 컴퓨터의 논리회로에 정확히 부합하는 주장이었다. 2월 3일 임시 당대회의 파국 이후 이제 당내에 같이 싸워줄 사람이 없음이 명백해지자 그는 NL 지도부들을 비난하며 자신을 제명하라고 외쳤다. 어제까지 분당에 반대했던 처지로 제발로 걸어나가기는 뻘쭘했던 것일까? 그러다가 NL이 코방귀도 안 뀌자 그는 슬그머니 민주노동당에서 나와, 진보신당에 입당하지도 않은 채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다. 단 한마디, “미안하다.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 안쓰럽다. 그냥 2도 왼쪽으로 수정해서 중국집, 아니 진보신당에 와서 밥을 드시면 된다니까요. 왜 문방구에서 먹지도 못하는 지우개를 들고 우두커니 서 계세요.

안쓰럽기는 하지만 그 혼자 밥을 굶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가 저토록 논리정연한 글로 여러 사람들을 굶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다. 기륭전자 앞에서 밥을 굶는다면 칭찬해줄 일이겠으나, 밥을 먹겠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밥을 굶는 것은 매우 볼썽사납다. 주대환은 2007년 대선 경선에서 민주노동당 내의 사민주의자 다수가 권영길을 지지하도록 하는데 성공했고,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국면에서 “NL도 PD도 한심한 건 똑같아. 진보신당? 흥!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반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냉소주의자들에게 친절한 떡밥을 던졌다. 그는 자신의 원칙에 지나치게 충실하면서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 및 지향에서도 자꾸 멀어져만 갔다. 도대체 왜 이래야만 하는 것일까?

이제 진보신당의 현실로 돌아와, “선생님. 계속 고집피우신다면 내일도 밥을 굶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몇 가지 들고자 한다.

첫째, 나는 민주노동당 분당에 PD 운동권의 책임도 있다고 하는 주대환의 주장을 긍정한다. 가령 PD들이 주장하고 관철시킨 ‘당직 공직 겸직 금지’ 제도나 ‘지구당 폐지 반대’ 당론에 대한 그의 비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특정한 시점, 그러니까 2008년 2월의 시점에서 생각한다면, 진보신당 창당 이외의 답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주대환의 말은 옳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이제 한국에서 사민당의 가능성은 끝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안에서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소라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이행했어야 했다. ‘좌파정치’ 자체를 포기할 게 아니었다면 말이다.

둘째, 나는 진보신당이 대중적 사민주의 정당이 아니라 PD 운동권의 당이었기 때문에 총선에서 실패했다는 주대환의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 주대환은 자신의 노선에 따라 당을 만들면 지지자가 금방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정치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대중적 사민주의’ 강령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사실 진보신당은 당강령도 없이 몇 개의 민생정책만으로 총선에 임했다. 주대환이 생각하는 대중적 사민주의 정당의 총선홍보와 뭐가 그리 달랐을지 의문이다.) 사람들이 곧바로 신뢰를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은 부당하다. 진보신당은 만든지 너무 얼마되지 않아서 신뢰를 줄 수 없었고, 노회찬 심상정 등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그나마 선전할 수 있었다. 진보신당은 총선에서 고전했지만, 그 고전은 분당하는 순간 예견된 것이었다. 만일 분당이 필연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고난은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진보신당은 고난을 당한 이후에야 대중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를 주게 되었고, 그 결과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원 출신이 아닌 입당자가 증가했다. 진보신당은 이런 식으로 ‘대중’과 만나게 되었던 것인데, 주대환은 이런 현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평을 하고 있다.

셋째, 나는 그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PD 운동권’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 용어인지 의심스럽다. 물론 나도 편의상 ‘PD 운동권’이란 말을 사용하기는 한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명백한 정치적 실체를 추종하는 NL 운동권과는 달리, 소위 PD들은 소련 붕괴 이후에 다양한 이론적 모색을 겪게 되었고 그 결과 자기들끼리도 높은 수준의 이념적 동질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주대환은 이런 상식을 뒤집고 과거 민주노동당의 PD 운동권들을 단일한 실체처럼 호명하고 마치 그들이 모두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도정”이란 원칙에 반대하는 이들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믿기 어렵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진보신당에는 민주노동당을 경유하지 않은 당원들이 즐비하다. 누군가의 통계로는 6 대 4 정도로 오히려 비-민주노동당 출신이 많다고 한다. 이질적인 문화의 이 두 집단이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할 것인가, 진보신당의 지도부는 이들을 ‘운동권 정파의 조직원’ 대하듯이 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대우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진보신당의 구성원과 관련된 문제다. “PD 운동권 문화 축출”이라는 그의 구호(?)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다. 진보신당은 지금 주대환의 현실인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 비록 그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주대환의 비평이 진보신당에 무용한 까닭도 그것이다.

넷째, NLPDR을 비판하는 주대환의 논법은 NLPDR과 마찬가지로 ‘단계론적 사유’에 기초해 있다. 즉 우리 사회의 단계는 이 정도이므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과제는 이것이고, 이전 단계의 문제나 이후 단계의 문제를 고민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다는 식이다. “먼저 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좌우대립구도를 만들자.”고 좌파들을 압박한 ‘비판적 지지론’ 역시 단계론적 사유의 전형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좌파”를 평가절하할 때 주대환은 강고한 ‘단계론적 사유’를 보여준다. 반면 나는 하나의 사회, 특히 한국처럼 압축성장한 사회에선 서구 사회의 다양한 시대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중첩되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문제들 모두를 대면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대환식의 ‘단계론적 사유’는 극복해야할 ‘과거 운동권의 악습’ 중 하나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주대환의 비평이 올바른 것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그 다음을 말해보자. 진보신당은 어떤 정당을 지향해야 할까? 1) 양당제의 한축이 되기를 욕망할 수 있다. 2) 녹색당과 같이 문제제기를 하는 소수정당이 되기를 희망할 수 있다. 3) 중앙정치에서 성공하지 못할 경우 일본 공산당과 같이 중앙정치에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지방자치 레벨에서 진보적인 실천을 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논의가 가능할 것인데, 주대환은 이에 덧붙여 4) 미국 민주당 모델 정당의 한 분파로서의 좌파 정치세력화를 주장한다. 

먼저 이 문제가 몇 명의 전략가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이론적인 논쟁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 성격의 문제인지가 의문이다. 처음부터 녹색당이나 일본 공산당을 욕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현실적인 조건들에 부딪히고 좌절하면 차선, 차선을 택하다가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1)은 아예 가능성이 없으니 애초에 2)나 3)을 추구하는 맞춤형 전략을 짜자는 주장도 가능하기는 한데 내가 보기엔 좀 에러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은 양당제의 한축인 민주당이 전적으로 신뢰를 잃고 이탈한 이명박 지지층도 ‘줏어먹기’ 하지 못하는 ‘난세’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양당제의 한축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세력간의 이합집산과 투쟁이 있을 텐데, 이 정국에 무언가를 노려보지 않는다는건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또한 그러한 논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진보신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인 이상 당원들의 논의의 차원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한다. 가령 나는 4) 미국 민주당 모델 정당의 한 분파로서의 좌파 정치세력화라는 주장이 때려죽어야 할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런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지려면 전체 당원들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덧붙여 나는 정당 레벨에서 한나라당 이외의 보수정당들과 사안별 연대를 하거나 연정 등을 꿈꾸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최병천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그런 ‘전략’을 꿈꾸려고 해도 일단은 진보신당이 모종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의석이 있는 정당이라야 상대편에서 연대니 연정이니를 논의할 건덕지가 생길 것이다. 의석이라는 점에서 보면 진보신당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당인데, 탄생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시기에 나중에 커서 외교관이 되니 판사가 되니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까. 진보신당이 독자생존할 수 있는 세력이 되야 연대니 연정이니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주대환을 향한 비판 중에는 필요이상으로 과잉된 것도 있는 것 같다. 변절의 테크트리를 타고 있다는 비판도 그렇고,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수사에 대한 반감도 그렇다. ‘위대한’이란 수사가 찜찜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주대환이 말한 것은 1) 대한민국이 NLPDR의 단계를 넘어서 있다는 것, 2) 공화주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좌파질을 하자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정통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나는 주대환이 대한민국의 나쁜 면도 모두 긍정하자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그는 정통성이라는 단어를 우파들이 쓰듯이 정태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사가 진전되면서 쌓여온 것이라는 식으로 동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언급방식인 것 같다. 그의 역사관에 동의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의 언급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그를 ‘사민주의 우파’라고 비판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이에 대해선 Lollapalooza 님의 “주대환의 사민주의? 1900년산 영국제 시계를 버려라”라는 탁월한 텍스트가 있으니 내가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대환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사민주의 우파’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의 입장에 대한 것이다. 나는 이 시대엔 사민주의 우파라도 진보신당에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우파 정당들도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물론 좌파정당의 성장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진보신당이 직접 ‘사민주의 우파’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진보신당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기타 보수정당들이 ‘사민주의 우파’의 정책을 추구하는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나는 PD 운동권들의 ‘한계’를 질타하는 주대환이 진보신당에 와서 자신이 싫어하는 PD 운동권들도 제어하고 비-민주노동당원 출신의 새로운 당원들과도 소통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펼쳐나가기를 바란다. 이것은 2004년 정책위의장 선거에서 그를 위해 운동했던, 그것도 단지 ‘반 NL 후보’로서 지지한게 아니라 (비록 종종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의 논리적이고 유려한 글을 좋아했던 한 명의 지지자, 아니 왕년의 팬이 그에 대해 가지는 바람이다.  

P.S Lollapalooza 님의 두 번째 글, “조선일보에 놀아나는 다원주의는 없다”에 대해서도 할말이 좀 있다. 물론 나는 주대환-최병천의 언론관이 아니라 Lollapalooza 님의 언론관에 동의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안티조선 운동의 현황에 대해 비판적 점검없이 그 논변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지는 데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것이다. 즉 나는 그와는 달리 ‘안티조선’이라는 구호가 지니는 타당성이 즉각적으로 납득될 정도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는 이 글의 논점에서 다소 벗어나는 것이므로 가까운 시일 안에 다른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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뺄 것도 더할 것도 없는 분석. 전적으로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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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주최 “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
긴급 시국대토론회 개회사 (2008. 6.16)

촛불집회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최장집 (고려대 교수)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는 한국민주주의발전에 있어 21년 전 6월 민주항쟁에 비견될 만한 또 하나의 이정표적 사건이라 하겠다. 먼저 오늘의 대규모시위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한국의 시민들의 의식은 광범하고도 깊숙이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 민주화는 시민의식에 있어서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동시에 체제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통령과 보수정부는 국가권력의 운영방식과 정책결정방식에 있어 과거 권위주의적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는 민주화이후 깊숙이 변화된 사회를 한편으로 하고, 보수적 리더십이 갖는 민주주의에 대한 협애한 이해와 구시대적 통치방식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양자 사이에는 위태로울 만치 커다란 간극을 보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국민을 통치할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이해한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제도적 실천과는 크게 다르다. 대통령은 좁게는 자신을 통치자로 만들어준 지지자들을 넓게는 국민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에 대해 책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통치자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대의제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가운데, 대표의 선출과 통치의 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대표”의 원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수준은 높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현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대표의 역할이 책임을 수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이해의 정도가 얕다. 책임의 원리는 그가 통치자가 된 선거와 다음 선거사이, 즉 평상시에도 항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평상시 통치의 방법과 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과정의 실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내용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국민의 여론과 의사에 반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통치행위, 권력행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군주나 독재자를 선출하는 것 이상이 되지 못한다.


누구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무책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은 오늘의 촛불정국의 직접적 원인이라 하겠다. 또 그것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학자들이 그들의 민주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위임민주주의” (delegative democracy)와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하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과정을 뛰어넘으며, 투표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대통령 명령에 의존해 통치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촛불집회 정국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한국에서의 대통령은 집권과 더불어 국익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스스로의 결정을 실제의 정책으로 만들고, 강력한 국가기구와 강력한 여론매체를 동원하여 이를 홍보하고 집행하는, 상명하달식의 일방주의적, 권위주의적 결정방식을 당연시 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정부와 집권여당은 민주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방식의 정책결정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본 강연자는 오늘의 촛불집회는 한마디로 민주화이후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의 결과이고, 그러한 현상을 표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원인으로, 강력한 국가와 제도적으로 강력한 대통령이 허약한 입법부-허약한 정당 (역시 권력에 대해 자율성이 약한 허약한 사법부는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갖는 어떤 구조적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정당-의회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집행부에 아무런 견제력을 갖지 못하고, 정책결정의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즉 국가기구 내지는 정부구조 내에서 이른바 삼권분립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정부 밖에 존재하며 사회경제적 균열과 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익과 가치, 요구와 의사들을 조직하고 대표하는, 이익집단을 포함하는 자율적 결사체들의 발전수준 역시 매우 허약하다는 사실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들 자율적 결사체 가운데서도 시민사회의 의사를 조직하여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정당의 역할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조건이 정부 밖 시민사회가 강력한 국가를 관장하는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민다수의 의사 및 이익에 반하는 권위주의적 정책결정들에 대해 견제력을 행사하고, 대안적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 내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견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못하는 조건은 사실상의 권위주의를 의미한다.


오늘의 촛불집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선출된 통치자가 스스로의 공적행위에 대해 시민에 대해 책임지도록 강제 내지는 압박하는 반대와 견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촛불집회가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확실하게 기여한 부분은 제도권정치와 정당이 무력화 되었을 때 시민사회의 의사를 결집하고 항의를 조직함으로써, 권위주의적 권력행사와 정책결정에 결정적 제약을 가했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과 대부분의 언론들은 대통령이 촛불집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통령의 의사가 바뀌고 있는지 아닌지, 혹은 대통령의 심기가 어떤지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곤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마음의 향방이나 심기를 살피는 것은 민주주의의 작동의 문제를 구시대적이며, 권위주의적 문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민주주의 제도의 틀 속에 위치시켜, 독단적, 권위주의적인 정책결정과 권력행사를 제약하고 견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제도들이 무기력하고, 작동하지 않고, 그 중심적 메커니즘으로서의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허약할 때 그 자리를 대신한 일종의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이점에서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강연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운동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성격으로부터 나온다. 무엇보다도 현대민주주의는 대의제민주주의라는 점이 다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직접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여 그에게 통치를 위임함으로써, 대표로 하여금 통치토록 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그 통치가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의사와 요구에 봉사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최대한 광범해야 하고, 이들의 삶의 조건을 반영하는 이익과 요구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결사체들을 통해 최대한 광범하게 정책과정에 투입되어야한다. 민주주의는 제도 내에서 사회적 갈등이 처리되고, 문제가 타협되고 결정에 이를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운동에 대한 필요는 그 만큼 적어진다 하겠다.


한국의 조건에서 운동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운동은 광범한 대중들의 의사의 분출과 강렬한 에너지를 동원을 통해서, 강력한 권위주의적 권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조직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은 그것은 찬반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형성하거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여러 대안들을 조정하여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지난한 것이며, 따라서 조야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② 운동은 강력한 에너지의 동원을 통해 단일의 목표와 이슈를 다루고 성취하는 데는 유효한 반면에, 여러 이슈들이 다투는 과정에서 각 이슈들 간의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위계적으로 배열하고, 이에 기초해 정책의 추구를 일상화 하는 것이 어렵다.


③ 하나의 정책이슈를 운동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 쇠고기수입협상문제가 끝나면, 민영화, 교육 등, 이슈가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은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가와 운동 간의 충돌로 일관하게 된다.


④ 운동은 강렬한 열정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고, 그 참여가 많은 열정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계층적 범위를 한정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⑤ 운동은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동안, 하나의 시민사회가 다른 시민사회의 동원을 불러들이는, “시민사회 對 시민사회”의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운동이 헤게모니를 불러들이게 될 때, 그것은 위험스러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연구한 미국의 정치학자 세리 베르만이 지적하듯이, 운동이 자율적결사체를 통해 사민사회를 활성화하는데 몰두하는 반면, 제도정치 내에서 정당을 강화하는데 무관심했던 결과, 반대편에서의 파시즘을 불러드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은 촛불집회가 시위 또는 운동을 통해 정치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의 정치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운동이 낭만주의적 정치관의 확산을 통해 반정치주의적 정치관 내지 정조를 강화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운동과 더불어 유발될 수 있는 정치관은 민주주의가 대의제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또는 “대통령소환제”의 요구와 같은 현실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현코자하는 논리나 정조를 만들어낸다. 문제는 이런 방법이 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19세기말 서구에서 보통선거권이 확대되고 대중정당이 발전할 때, 정치이론가들은 투표권을 “종이돌” (paper stone)에 비유했다. 지난날에 혁명과 무력사용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이, 종이로 된 투표권의 행사로 대체되면서 평화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갈등을 처리하게 된 것을 압축한 표현이다. 오늘의 촛불집회는 민주화이후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는 평화적 제도로서의 종이돌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촛불집회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제도를 넘어서는 어떤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그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통해서이다.

3.

결국 문제의 핵심은 촛불집회에서 발현된 긍정적 힘과 요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어떻게 그 힘이 정당, 자율적 결사체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대표체계를 강화, 발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이다. 앞에서 본 강연자는 촛불집회를 민주주의제도의 허약한 발전 내지는 실패의 결과로 보았다. 그것은 핵심은 사회적 이해관계가 폭넓게 대표되지 못하고, 참여기반이 협애한 정치적 대표의 체제 즉 정당체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촛불집회는 촛불이 꺼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참여의 기반을 확대하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치적 참여의 폭과 성격은 곧 한 사회 내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이익갈등의 해결의 내용과 직결된다. 이는 한국사회의 최상층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현 이명박 정부의 인적구성이 한국사회에서 폭넓은 사회경제적요구와 공익성을 대표할 수 없는가를 아울러 설명한다.


이번 촛불집회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시민들이 민주화라는 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정책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중요한 전환이다. 민주화이후 한국의 정당들은 그것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그 이념적 호칭과는 별개로, 시민들의 실생활문제와 직결되고 그에 기초한 대안적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갖지 못했다. 참여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것은 그동안 참여로부터 소외된 사회세력의 대표성을 넓히고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의 폭의 변화는 정책의 내용과 결과를 바꾸는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참여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어야 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앞선 6월항쟁이 남긴 유산은 그렇게 성공적인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는 오늘의 촛불집회가 참고해야할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오늘의 촛불집회가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21년전 6월항쟁이 남긴 긍정적 유산의 목록에 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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