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many cuts should I repeat?

사실상 총선용 정당을 만드는 제1창당 과정은 당원들의 폭넓은 의사를 수렴하지 못하고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당원들의 불만이 조금씩 누적되었습니다. 물론 급하게 선거를 대비해야 했던 당시의 현실은 충분히 이해될만 합니다. 

하지만 제2창당 과정은 일반 당원들의 폭넓은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입당하는 많은 분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열정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그들의 의사가 수렴되는 제도의 확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사모의 열정은 그들을 정치의 주인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은 열정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소수 정치인이나 ‘논객’들의 말에 맹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그것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정치문화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민중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입니다. 우리의 정당이 민주적인 조직이 되려면 당원들의 토의와 추인 과정을 거쳐서 규칙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규칙이 당원들의 당 활동을 규율해야 합니다. 당의 규칙과 무관한 일부 정파의 활동이 당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민주노동당에서 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창당 과정의 민주적 의사결정은 당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당이 정당한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창당의 주체가 되려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지도부는 새로운 정당명을 언제쯤 정할지에 대한 생각을 이미 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지도부는 새로운 당헌과 당규에 대해 이미 몇 사람에게 검토를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지도부는 이미 전체 진보진영에 대한 연대 제안을 언제쯤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로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토론은, 철저하게 지도부가 먼저 정치적 행위를 한 후 그에 대해 반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없다면, 앞으로의 일정 역시 지도부의 주장과 그에 대한 일부 당원들의 반발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막상 의결이 시작되면 어떤 정파에 소속된 당원들은 정파의 의사에 의해 투표할 것이고, 대다수 당원들의 의사는 분산될 것입니다.

이래서는 당원들이 창당의 주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당이 당원들을 알아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당원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당에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명의 당원으로서, 매우 많은 당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선언을 조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언에 많은 당원들이 동의하고, 우리의 당이 이 기초적인 사실을 존중한다면, 이 틀 위에서 우리의 제2창당이 그 어느 정당보다 매우 정당성 있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선거까지 2년입니다. 지도부에서도 시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우 높은 수준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탄생하는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은 약간의 시간을 투자할 만큼의 의미를 지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선언을 제안합니다.

제2창당에 임하는 진보신당 당원들의 권리선언 : 

우리 당원들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우리의 권리들이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 진보신당 연대회의의 새로운 이름은 당원들의 토론과 의결로 정한다. 의결 방식에 대한 다양한 구상들에 대해서도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도록 한다.


하나, 제2창당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당헌과 당규는 당원들의 토론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초안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뒤 당원들을 위한 공청회가 열려야 하며, 이런 과정을 거친 뒤 당원들 다수의 동의로 확정한다.


하나, 당원들은 제2창당 과정에서 우리 진보신당 연대회의가 평등, 평화, 생태, 연대의 가치를 지향하는 다양한 세력과 연대 논의를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연대 또는 재창당을 위한 논의에 참가하는 책임자들은 이 논의와 관련한 주요 과정과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당원들 다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협상에 임하기 전에 공개된 방식으로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협상 뒤에는 당원들 다수의 동의로 확정한다.

최초의 제안에 비해 문구를 가다듬었고, ‘평당원’이라는 명칭이 조직의 권유에 의해 입당한 당원을 배제하는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구성원인 ‘당원’으로 명칭을 수정했습니다.

현재까지

고형권, 권민혁, 권병덕, 김민하, 김성수, 김유평, 남원근, 노정태, 류장원, 생태조아, 박수영, 박충일, 박현배, 박홍기, 배대웅, 송기상, 신세림, 신현아, 우효섭, 유진성, 이건호, 임반석, 임홍선, 전미영, 한윤형 (25명)

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생태조아 님이 이 글을 보시면 되도록 실명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취합이 되면 당에 제출하려는 권리선언인 만큼, 실명인 편이 나을 듯 합니다.)

duripop 님은 당 대표 소환제도나 회의 결정 소환제도 등을 포함시켜도 좋지 않을까,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현재의 선언은 제도를 만드는 민주적 원칙에 대한 합의인 만큼, 구체적인 제도의 문제는 이와 별도의 것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덧글로 참석의사를 밝혀주세요. 그리고 권리선언의 내용 중 지나친 부분이 있다거나, 더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덧글이나 댓글로 의사를 밝혀주세요. '당원 권리선언의 조직화'라는 이 작업부터  될 수 있으면 여러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