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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윤형

[대학내일] 교육현장에 상륙한 ‘규제 완화’ 광풍

정치/성토 2008/04/28 10:29

- 교육현장에 상륙한 ‘규제 완화’ 광풍

418호

얼마 전 경제5단체가 지식경제부에 267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했다.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퇴직금제 폐지까진 그러려니 했건만,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봐도 숨이 턱 막힐 만한 요구가 즐비했다. 그중 하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벌칙규정 완화. 아니 성희롱 벌칙규정이 ‘이윤 추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국 남자들은 성희롱하면서 일해야 생산성이 올라가나? 같은 남자로서 쪽팔려 죽겠다. 게다가 육아휴직제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축소’를 주장하면서 그들은 ‘개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나 한국어를 오염시키니, 아무리 점잖게 말해도 ‘미쳐 날뛰는’ 수준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제 완화’의 황당함 ●

그런데 정부가 직접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이 정확히 이런 수준에서 ‘규제 완화’라는 어휘를 사용한다. 그 기업에 그 정부다. 가장 논란이 많은 ‘0교시 금지’ ‘강제/획일 보충수업 금지’ ‘우열반 금지’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차라리 교육철학의 차이일 거라고 이해해 줄 수 있다. 즉, 그들의 생각에는 공교육의 목적을 ‘입시’로 잡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목적에 매진하는 것이 이상적인 교육정책의 길일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주장도, 그들의 희망적인 관측을 애써 추인하자면 불가능한 상상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정부의 ‘ 선의’만은 이해하도록 노력해보자.

하지만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규제 철폐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교사들이 촌지를 받아도 좋다는 발상인가? ‘교복공동구매지침’ 폐지는 또 무슨 말인가. 교복회사가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해 마구 폭리를 취해도 된다는 말일까?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폐지도 비슷하다. 그거 폐지 안 해서 불편(?)할 사람은 신문업자 밖에 없지 않나? 산업정책으로 나와도 욕을 먹을 얘기를 태연히 한다. 도대체 언제부터 특정 회사의 이윤율을 높여주는 게 ‘교육정책’의 역할이 되었을까. 아무리 ‘비즈니스 후렌들리’라도 교육정책 얘기할 때는 교육만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황당한 수준의 규제 완화 말고도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숭배하는 입시교육과 상관없는데도 철폐되는 ‘규제’들이 있다.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지침’ ‘전문계고(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초·중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인가 지침’ 등이 그것이다. 학생들에게 종교 예배를 강요하고 교리교육을 강제할 자유를 허하면 입시 경쟁력이 높아질까? 무분별하게 실업계 학생들을 기업으로 팔아넘기면? 교칙을 마음대로 제정할 자유를 허한다면? 이런 지침들은 자유롭게 입시경쟁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입시가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함부로 침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지침들이다. 그러니, 의미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 그대로 남겨두기를 바란다. 제 2의 강의석을 보고 싶단 말인가.

다양성 없는 자율화? ●

자율화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다. 자율화는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에 맞서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자율화에 무슨 다양성이 깃들어 있는가. 국가 주도의 평준화 교육에 대해 갖은 비난을 퍼부은 그들이 만들 학교 역시, 전국 어디를 가든 다 ‘자율적으로’ 비슷비슷할 것이다.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면 오직 평균점수 뿐. 진지한 고민없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 완화는 모두 실현시켜주겠다는 근시안적인 태도로 어떻게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모든 규제를 차량통행을 막는 전봇대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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