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many cuts should I repeat?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의 "쟁점과 토론"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방문자 중 당원이 있다면 주인장을 도와주도록 합시다. -0-;;;

원문주소는,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discussion2&no=9

제안) 당원 권리선언 조직화

한윤형, 2008-04-13 00:34:41 (코멘트: 40개, 조회수: 423번)

취지 : 사실상 총선용 정당을 만드는 제1창당 과정은 당원들의 폭넓은 의사를 수렴하지 못하고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당원들의 불만이 조금씩 누적되었습니다. 물론 급하게 선거를 대비해야 했던 당시의 현실은 충분히 이해될만 합니다.  하지만 제2창당 과정은 일반 당원들의 폭넓은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입당하는 많은 분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열정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그들의 의사가 수렴되는 제도의 확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사모의 열정은 그들을 정치의 주인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은 열정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소수 정치인이나 ‘논객’들의 말에 맹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그것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정치문화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민중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입니다. 우리의 정당이 민주적인 조직이 되려면 당원들의 토의와 추인 과정을 거쳐서 규칙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규칙이 당원들의 당 활동을 규율해야 합니다. 당의 규칙과 무관한 일부 정파의 활동이 당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민주노동당에서 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창당 과정의 민주적 의사결정은 당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당이 정당한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창당의 주체가 되려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지도부는 새로운 정당명을 언제쯤 정할지에 대한 생각을 이미 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지도부는 새로운 당헌과 당규에 대해 이미 몇 사람에게 검토를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지도부는 이미 전체 진보진영에 대한 연대 제안을 언제쯤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로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토론은, 철저하게 지도부가 먼저 정치적 행위를 한 후 그에 대해 반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없다면, 앞으로의 일정 역시 지도부의 주장과 그에 대한 일부 당원들의 반발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막상 의결이 시작되면 어떤 정파에 소속된 당원들은 정파의 의사에 의해 투표할 것이고, 대다수 당원들의 의사는 분산될 것입니다. 이래서는 당원들이 창당의 주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당이 당원들을 알아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당원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당에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명의 당원으로서, 매우 많은 당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선언을 조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언에 많은 당원들이 동의하고, 우리의 당이 이 기초적인 사실을 존중한다면, 이 틀 위에서 우리의 제2창당이 그 어느 정당보다 매우 정당성 있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선거까지 2년입니다. 지도부에서도 시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우 높은 수준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탄생하는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은 약간의 시간을 투자할 만큼의 의미를 지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선언을 제안합니다. 제2창당에 임하는 진보신당 당원들의 권리선언 :  우리 당원들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우리의 권리들이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 진보신당 연대회의의 새로운 이름은 당원들의 토론과 의결로 정한다. 의결 방식에 대한 다양한 구상들에 대해서도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도록 한다. 하나, 제2창당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당헌과 당규는 당원들의 토론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초안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뒤 당원들을 위한 공청회가 열려야 하며, 이런 과정을 거친 뒤 당원들 다수의 동의로 확정한다. 하나, 당원들은 제2창당 과정에서 우리 진보신당 연대회의가 평등, 평화, 생태, 연대의 가치를 지향하는 다양한 세력과 연대 논의를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연대 또는 재창당을 위한 논의에 참가하는 책임자들은 이 논의와 관련한 주요 과정과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당원들 다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협상에 임하기 전에 공개된 방식으로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협상 뒤에는 당원들 다수의 동의로 확정한다. 최초의 제안에 비해 문구를 가다듬었고, ‘평당원’이라는 명칭이 조직의 권유에 의해 입당한 당원을 배제하는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구성원인 ‘당원’으로 명칭을 수정했습니다. 현재까지 고형권, 권민혁, 권병덕, 김민하, 김성수, 김유평, 남원근, 노정태, 류장원, 생태조아, 박수영, 박충일, 박현배, 박홍기, 배대웅, 송기상, 신세림, 신현아, 우효섭, 유진성, 이건호, 임반석, 임홍선, 전미영, 한윤형 (25명) 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생태조아 님이 이 글을 보시면 되도록 실명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취합이 되면 당에 제출하려는 권리선언인 만큼, 실명인 편이 나을 듯 합니다.) duripop 님은 당 대표 소환제도나 회의 결정 소환제도 등을 포함시켜도 좋지 않을까,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현재의 선언은 제도를 만드는 민주적 원칙에 대한 합의인 만큼, 구체적인 제도의 문제는 이와 별도의 것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덧글로 참석의사를 밝혀주세요. 그리고 권리선언의 내용 중 지나친 부분이 있다거나, 더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덧글이나 댓글로 의사를 밝혀주세요. '당원 권리선언의 조직화'라는 이 작업부터  될 수 있으면 여러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보누리의 세라핌씨가 쓴 글이다. 마지막 문장이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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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에 대해 좀 심한 비판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 했더니 과연 조선일보를 보더라는 얘기가 있다. 우리네 일상생활을 반추해보면 그럴 듯한 얘기다. 세라핌 역시 한나라당 지지 성향 사람들 만나면 노무현 비판 잘 하지 않는다.


"노무현 그 새끼, 지가 야당정치인이었으면 끝까지 (이라크전) 파병반대할 녀석인데 대통령 되니 찬성하대. 다 그런 것 아니가." 뭐 이런 식의 노무현 비판에 무슨 대꾸를 하느냔 말이다. "아, 그렇습니까?" 할 밖에.


그러니 진보누리의 노무현 정권 비판에 대해서 "조선일보", "조중동", "한나라당 2중대"의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이 모두 악의적이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그들은 다만 나름의 "경험적 증거"에 입각하여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이 분야에 있어 가장 막강한 권위자(?)인 강준만은 개혁성향 시민들이 조중동을 통해 노무현 비판의 논리를 배워간다고 거의 확신하는 듯 하다. 자기가 인터넷에서 노사모랍시고 들어가 봤더니 조중동 얘기랑 거기가 거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강준만은 요새 이론틀만 말하고 구체적 자료들은 말하지 않는 나쁜 버릇이 생겨 함부로 비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지난 대선 직전의 강준만의 노사모 비판(?)은 상당부분 오버였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대개 이러했다. 노풍이 왜 꺼졌는가에 대한 노사모 회원들의 비판 을 보면 대개 노무현의 우향우 (김영삼 시계 사건을 필두로 한)를 언급하고 있다. 조중동의 여론공세는 언급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조중동을 씹지 않으면 강준만은 홱 돌아버린다.) 노사모 회원들조차 노무현이 잘못해서 노풍이 꺼졌다고 믿고 있다면, 도대체 조중동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란 말인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닌데, 강준만이 조중동만 너무 쳐다보다 보니 균형감각을 잃어버린게 아닌가 한다. 노무현 지지자들에게 있어 조중동의 패악질은 이제 상수 취급을 받는게 아닐까. 대개 "원인"이라고 하면 상수가 아니라 변수를 캐게 되는 것이니, 노무현이 이런 식으로 좀 잘해줬으면 하고 생각하는 건 인지상정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상식적인 비판의 일부를 조중동이 선취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들의 비판 내용이 조중동의 일부 내용과 비슷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얘기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조중동의 영향력이 그토록 막강하다면, 혹은 강준만을 필두로 한 노무현 지지세력이 조중동의 영향력을 그토록 신앙한다면, 노무현 비판자만큼이나 노무현 지지자들의 심리 상태 역시 조중동에게서 엄청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혹시 노무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중동을 보며 대리만족을 얻는 것처럼, 노무현 지지자들 역시 "수구" 조중동이 노무현을 까는 모습을 보며 "개혁정치인 노무현"에 대해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닐까?


노무현이 평검사 토론회를 기점으로 "개혁"이라 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준만, 유시민, 노혜경 등의 지식인이 노무현을 "현실적 개혁" 정치인이라고 믿는 이유 역시 그것이 아닐까. 조중동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수구적 관점의 노무현 비판을 24시간 내내 감상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런 가설을 토대로 세라핌은 오랜만에 디지틀 조선일보에 접속했다. 가장 최근에 접속했을 때, 조선일보는 노무현의 방미발언과 한총련 난동 발언에 고무되어 노무현에 유화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그래서 개혁정치인 노무현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는 정말로 희안한 "노무현 비판"을 행하고 있었다.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5·18을 맞아 광주를 방문한 노 대통령을 가로막는 시위를 하자, 노 대통령은 “난동 행위에 대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입에서 ‘난동’이란 표현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올가미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노 대통령의 심적 충동을 일부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노 대통령의 엄단 지시는 며칠 뒤 5·18행사 관련자들을 만나고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는 참담한 심경까지 토로했지만, 토로 그 자체로 끝났다. (홍준호, [올가미에 걸린 노대통령])


노대통령이 난동행위를 엄단하지 못했다고, 개혁성향 지지층의 "올가미에 걸"렸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상한 일이다. 노대통령은 분명 한총련의 "난동" 행위를 "엄단"하고자 했고, 이러한 의사를 받들어 경찰에서는 3년 징역살이 죄를 물어 한총련 학생들을 기소했다. 이것이 유야무야된 것은 법원이 그것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노무현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할 일이지, 어째서 노무현을 문제삼는가? 그건 노무현이 보수와 진보를 오가며 갈팡질팡하느라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팍팍 주기 위해서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노무현 정권의 현실적인 개혁적인 세력들이기 때문에 늘 현실과 이상 또, 현실과 원칙 사이에 왔다갔다를 해야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오락가락 갈팡질팡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오락가락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진보정권이 아니에요. 보수정권도 아닙니다. (강준만, 노무현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


그럼 강준만 역시 조선일보에게 속아넘어간 것일까? 그럴 수도 있겠다. 세라핌과 진보누리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노무현에게서 "오락가락 갈팡질팡"을 읽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총리가 전교조 요구 수용했다가 다시 번복한 사건 빼면.


조선일보는 한국의 극우 헤게모니를 대변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념지"라기보다는 "정치집단"에 가깝다. 그들은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무리 수구스러워진다 한들 옹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민주당 정권을 뒤집기 위해 여전히 노무현을 비판할 것이다.  


여기서 세라핌은 두 가지 교훈을 얻는다. 첫째, 그나마 노정권이 유지하고 있는 개혁적 정체성, 즉 조중동과의 마찰을 유지하고서는 아무리 보수 회귀를 해도 영남 보수표를 얻을 수 없다. 고로 노통의 동진정책은 삽질이다. 둘째, 개혁성향의 시민이 조선일보만 계속 본다면, 노무현 정권이 계속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선일보는 노무현 지지자의 일그러진 거울인 것이다. 노무현 지지자는 조선일보, 그리고 조중동의 엄청난 영향력을 반복학습하면서, 그 엄청난 권력이 반대하는 노정권의 개혁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다. 노무현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조선일보에 비치면, 노무현 지지자는 거기에서 "개혁정치인 노무현"이라는 자기 위안을 얻고, "안티조선"이란 결론을 산출해 낸다.


기실 노무현 지지자들의 생각처럼 "조선일보의 주장과 반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면, 조선일보는 자신의 이념에 충실한 매우 훌륭한 신문일 수 있다. 어째서 그들은 조선일보의 논조에 그러한 일관성을 부여하려는 것일까?


결국 그 조중동이라는게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세력이라는 사실, 그리고 TV와 인터넷 매체의 비약적인 영향력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판단을 뒤집지 못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여전히 조선일보가 일등신문이며, 조중동이 신문 시장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신문 산업 자체가 "사양산업"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문이 조선일보를 따라잡을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 신문 시장은 재편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체될 운명이라는 것을 말한다면?  


한가지 확실한 건, 조선일보의 노무현 비판이 사라질 때 노무현 지지를 멈추기로 작정한 사람은 영원토록 노무현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