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many cuts should I repeat?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온다. 80%가 넘는 대학진학률은 그 자체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어떤 선진국에서는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 고졸 학력만으로도 충분히 고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지만, 학벌사회에서 대학을 포기한다는 건 그 자체로 차별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다닐 수밖에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신입생들은 내가 입학했을 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등록금을 학교에 납부한다. 한해 등록금 1천만원 시대. 그런데도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시중금리와도 별 차이가 없다. 대학생들이 취업에 목매는 현실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다. 앞으로도 이런 사정이 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학생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적인 행위, 혹은 어떤 종류의 사치가 되어 버렸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급기야 지난해엔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20대의 대다수는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운명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었다. 암울함에 암울함이 더해지는 느낌이지만, 어쩌면 바로 그 지점에서 희망이 보이는 것일 터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는 몰개성화된 우등생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줄만한 상황이 아니다. 취업 전쟁의 요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이유는 기업이 슈퍼맨을 원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인격과 개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도’ 현명한 일일 수가 있다. 모두가 가판대에 제 영혼을 진열해도 악마가 거들떠보지 않는 시대엔, 영혼을 가슴 속에 감춰두는 이가 오래 살아남는 법이다.

사회적 효용과 개인적 효용의 혼동 ●


이런 주장에서는 일단 영어교육의 사회적 효용과 개인적 효용이 혼동되고 있다. 옹호자들은 국가경쟁력 이야기를 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기러기 아빠들의 고생스런 사연과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시장 규모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영어 사교육을 받게 하는 이유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개인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국가경쟁력도 강화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단순한 견해다. 영어권 어학연수와 영어 사교육을 배우는 학생 중 영어권 사회에서 그곳 학생들과 경쟁을 하여 취업을 하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는 이들이 많겠는가,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유리한 입지를 취하기 위해 공부하는 이들이 많겠는가? 당연히 후자가 압도적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영어 능력자를 가려내는 몇 가지 시험들이 실제의 영어실력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영어 점수를 통해 사람을 구별 짓는 것, 이것이 한국 사회 영어 교육의 개인적 효용이라 볼 수 있겠는데, 기껏 그것을 위해 각 가정에서 무지막지한 비용을 쏟아 부었음에도 기업들은 영어를 진짜로 잘 하는 인재를 얻지 못 해 전전긍긍하
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봐도 ●


한국처럼 경쟁의 에너지가 넘쳐흐르는 곳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잘 설정해줄 경우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그 목표에 부합하는 인재들을 키워 주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의 목표 설정은 매우 중요할 것일 텐데, 인수위가 설정한 영어 교육의 목표가 국가경쟁력과 정말로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들이 강조하는 회화중심 교육은 일종의 서바이벌 잉글리시이거나 좋게 봐줘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영어교육으로 보이는데, 이쯤 되면 이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의 문제에 속한다. 유창한 통역이 몇 사람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규교육이 아니라 별도의 교육을 통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인수위원장은 식당에 가서 오렌지를 시키지 못해 애를 먹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럴 때는 그저 메뉴판의 오렌지를 가리키며 “디스원, 플리즈.”라고 말하면 된다고 권하고 싶다. 유럽쯤 가면 그들도 유창한 영어발음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으니, 그쪽이 웨이터들로서도 훨씬 편할 것이다.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볼 때도 중요한 것은 다수의 적당하게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 기업의 업무에 필요한 정도 숫자의 유창하게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다. 정보화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시급한 것은 한국어와 외국어에 둘 다 능통하여 외국의 전문지식을 비교적 신속하게 한국어로 옮길 수 있는 전문번역자들의 확충이다. 그러면 나머지 외국어를 못 하는 사람들도 핸디캡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계인들과 경쟁할 수 있다. 내 전공인 인문학만 두고 이야기하자면 번역이 활성화된 일본의 경우 20대 중반만 되어도 최신 트렌드를 섭렵하고 독자적인 저서를 내는 저자들이 등장한다. 편차는 있겠지만 다른 학문들도 비슷한 효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영어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취업시장에서 영어를 통해 차별받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고민되어야 한다.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분리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근거가 없는 외국인 혐오의 논거들 ●

불법체류자들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가? 물론 서구의 선진국에서도 그러한 이유로 외국인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타당한 이유 같지는 않다.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된 직업의 경우 일종의 ‘낙인효과’가 생겨서 그 후로는 내국인들이 고용을 기피하게 된다고 한다. 외국인들을 쫓아낸다고 해도 한국인들이 그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다 더 싸게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기용하는 것일 게다. 자본이 마음껏 이동하는 세계화의 질서를 대개 긍정하는 우리들이, 노동의 이동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아닐까?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도 굳이 혐오를 한다면 외국계 투기성 금융자본을 혐오해야 더 타당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단체를 만들어 시위를 하면서 불법체류자를 반대하는 것이지 외국인 혐오는 아니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외국인 혐오에 대한 사전적인 설명을 보자면, 원래 그것은 불법체류자들의 범죄에 대한 과민반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범죄율이 현저하게 높다고 단체들은 주장하지만, 데이터는 그들의 범죄율이 합법적인 외국인들보다 오히려 더 낮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결국 그들의 말은 다른 나라의 외국인 혐오는 A이지만, 우리는 A여도 외국인 혐오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그들은 차라리 “외국인 혐오가 왜 나쁜가? 극우파가 왜 그른가?”라고 물어야 할 것이다.

인종주의인가? ●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개 지금의 세계질서에서 우리의 조국보다 못 사는 나라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 혐오증이 일종의 인종주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다. 불법체류자처럼 법적인 논리를 들이밀 수 없어서 구체적인 행동이 덜 보인다 뿐이지 백인계 외국인 영어강사에 대한 일반의 혐오도 만만치 않다. 주로 그들이 한국 여성들을 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남성들이 그러한 혐오를 드러낸다. 여기에는 괴상한 민족주의 정서와 서구적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묘하게 중첩돼 있다. 이러한 열등감이 분명히 실존한다는 사실은 인도 파키스탄 지역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제능력으로는 제3세계 출신에 속하면서 외모는 아리안 민족의 핏줄을 따라 서구적인 이들은, 한국 남성들에게 가장 격렬한 증오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멍청한 이들의 외모에 속아나가는 한국 여성들의 무지함과 품위 없음에 대한 조소도 잊지 않는다.

인권감수성이 필요하다 ●

쇄국정책을 펼 수 없는 이상 한국 사회에 외국인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북한과의 평화협력 교류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섬’을 벗어나 대륙과 맞닿게 된다. 러시아와 중국, 특히 중국인들의 유입이 많아지게 될 텐데 그들을 멸시해서는 중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인간적인 대우를 못 해주다가 갑자기 중국이 그러므로 한국에 있는 자국민들을 보호해야겠다고 모종의 조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구가 많은 강대국과 맞닿은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일은 우리의 품위를 높이는 일일 뿐 아니라, 실리적으로도 올바른 일이다.

입시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

내신 강화, 수능 등급제, 논술시험 외 본고사 금지 등으로 요약되는 현 정부의 입시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다. 입시경쟁의 과열을 해소하고, 명문대들이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의 이 정책들은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수험생들의 불안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내신 강화 정책은 ‘13번의 수능’이라는 자조를, 수능 등급제는 한 문제 차이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로또 수능’이라는 한탄을 낳았고, 논술시험은 입시에 찌든 그들이 ‘슈퍼맨’이 되길 요구한다. 대학이나 논술학원에서 추천하는 교양도서를 보면 그래도 인문대를 오랫동안 다닌 필자가 읽은 책이 절반도 안 되는 것이 현실. 상위권 학생들은 비싼 돈 주고 받아온 학원에서 나눠준 프린트를 ‘암기’하며 불안을 달랜다.


무엇이 공교육인가? ●

현 정부는 3불정책(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을 옹호하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여입학제나 본고사는 시행되는 방식에 따라서는 현재의 정책보다 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것을 단순히 부자들을 위한 주장이라고 공박한 결과, 사람들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주장하는 경제주의자들이 ‘경쟁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다. 당장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교육정책이 크게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사장되고 있다. 시급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저소득층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인 공교육의 질이 담보되어야 한다. 둘째, 공교육에서 제시하는 입시의 기준이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잣대가 되어 경쟁의 에너지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한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한국인들이 결코 입시경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배웠다.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없는 학벌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모든 가정에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것에 강제로 찬물을 끼얹으려는 입시정책은 전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내신과 논술의 오묘한 조합은 그것을 억제하지도 못하고, 사교육을 강제하며, 한 두 번의 실수나 실력의 완만한 향상가능성을 부인하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참가자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통합적인 비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

입시정책은 대학정책과 맞물려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더러, 그 자체가 주의 깊게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여건에 비춰 볼 때 실행이 가능하면서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비전에 대한 토론이 바로 지금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몇 년 후 또 다시 더욱 거대한 혼란의 현장을 지켜보게 될 수밖에 없다.

재벌을 향한 두 가지 시선 ●

슈퍼 재벌’이 되어 버린 삼성에게 무엇을 바래야 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장하준과 같은 경제학자는 그나마 재벌들이 외국의 투기자본보다는 국내 여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재벌을 활용한 ‘사회적 대타협론’을 주장한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기조를 구성하는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을 확립하는 재벌개혁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총수 일가의 전횡적인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용적인 입장에서야 주주자본주의를 강조하는 개혁으로 그들을 압박하다가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터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실제로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의 전략은 그들이 국민여론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권력을 통제하는 쪽을 택했음을 보여준다. 여론에 대해서도 여론에 우호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언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유포해달라고 요구하는 쪽이 더 ‘싸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

내부직원의 제보만으로 강도 높은 비자금 조사를 한 후 총수를 구속시켰던 현대 비자금 사태 때와는 달리 검찰은 미적지근하게 반응하고 있다. 확률적으로 볼 때 이번에 검찰이 무언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삼성을 치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있는 증거는 과거 내부자의 고발뿐인 현 시국에서, 게다가 삼성이 증거인멸을 할 충분한 시간을 준 상황에서, 설령 특검제가 시행되더라도 밝혀낼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검제를 추진하는 여야 각 정당 역시 삼성의 돈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테니까 말이다.

삼성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관리비용이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처신하기 위한 비용보다 ‘싸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삼성이 변할 수 있는 순간은 오직 그 ‘싸다’는 판단이 ‘비싸다’로 변하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하다. 우리는 그들의 판단을 교정하기 위해 설득하거나, 지속적인 비판을 통해 실천적으로 그 관리비용이 더 들도록 만들어야 한다.

삼성이 알아야 할 것 ●

삼성은 그들의 ‘오묘한 인력관리 능력’이 김용철 변호사를 통제하지 못한 점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한다. 조직론의 관점에서 봐도 삼성의 상황은 좋지 않다. 노조 없이 높은 연봉만으로 인력을 관리한다던 그들의 오묘한 시스템은 평생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십 수 년 근무한 연구 인력이 다른 기업에 삼성의 기술을 팔아넘긴다면 개인의 입장에선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다. 시장의 원칙은 무제한적인 이윤추구가 아니라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하라고 가르친다. 삼성은 자신들만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 선정성? ●

굳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다. 알몸사진이 있었지만 로비는 없었을 논리적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머릿속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반대로, 알몸사진이 없었지만 로비는 있었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알몸사진과 사건의 본질은 별 관련이 없는 것이다. 사진의 존재가 로비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편집진의 변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설령 일말의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진을 굳이 1면에 게재했어야 할 필요성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청래 의원은 “올해 7월 ○○일보의 강안남자가 다시 선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이유로 신문윤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신정아 누드사진 게재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언론의 선정성 역시 큰 문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선정성이라는 범주로 바라볼 게 아니다. 한 명의 사적인 개인(비록 그 사람이 범죄자로 추정되는 처지였다 하더라도)에 대한 폭력적인 시선의 문제인 것이다. 연재물의 선정성과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비록 그가 한 신문을 비판하기 위해 그랬다손 치더라도, 사태의 핵심이나 심각성을 읽지 못했다는 느낌을 준다.

‘황색’화가 언론의 살 길인가 ●

문화일보의 뻔뻔스런 변명과 그에 대한 맥락이 어긋난 비판을 바라보면,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상식의 건전성을 측정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인디밴드 카우치가 공중파 방송에서 성기노출을 감행했을 때 많은 상식적인 시민들은 불쾌감을 느꼈고 분노했다. 이 하위문화를 향유하는 젊은이들이 추구했을 순수성을 생각하면 체제의 관용이 모자라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반향이 있었다. 반면 그 문제의 신문은 카우치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데에도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그다지 크지 않다. 돈을 벌기 위해 그랬는데 어쩌겠냐는 식이니 차라리 유교윤리가 그리울 지경이다.

그 신문이 노출한 것은 한 여성의 알몸이 아니라 한국 언론의 현주소다. 한국의 언론들은 인터넷 시대에 굳이 돈을 주고 사봐야 할 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주지 못했다. 한국에서 이것이 신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신문이 자초한 문제인 것도 사실이다. 윤리 문제를 떠나서, 인쇄매체의 신뢰성을 폭력적인 선정성으로 얻으려는 매체가 맞이하게 될 운명은 자명하다. 포털 사이트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기 전에 언론은 스스로를 돌이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