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many cuts should I repeat?

폴 크루그먼은 그의 저서 <대폭로>에서 부시 행정부를 ‘혁명적 우익’으로 규정한 바 있다. 재무설계사가 되기 전 인터넷 논객의 하나였던 김대영은 이 규정을 고스란히 노무현에게 적용하여 노빠들의 원성을 샀다. 이 규정의 내용을 재인용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겉으로 천명된 목표를 보고 정책 제안이 그 이치에 닿는다고 추정하지 말라.
2. 약간의 숙제를 해서 진짜 목표를 찾아내라.
3. 유용한 정치 규칙이 실제 적용된다고 지레 짐작하지 말라.
4. 혁명적 세력은 공격으로써 비판에 대응한다는 것을 예상하라.
5. 혁명적 세력의 목표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적어보니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겉으로 천명된 목표, 즉 물류 비용 감소나 사교육비 절감과 같은 수사를 보고 대운하나 영어몰입교육이 이치에 닿는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약간의 숙제를 해서, 이 정책들의 실제 목표, 즉 땅값상승을 통한 경기부양이나 영어만 잘 하는 강남 중산층 자녀들의 비정규직 영어교사 채용이라는 그들의 목적을 간취할 필요가 있다. 유용한 정치규칙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 비리가 드러난다고 해서 장관이 경질될 거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이재오가 설친다고 대통령의 형님이 일선에서 물러날 거라는 기대도 버려야 한다. 총선 당시 공약에서 삭제되었던 정책이 다시 추진된다는 사실에 놀라서도 안 된다. 그들의 목표에 한계가 없다는 점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다. 그야말로 혁명적 우익 만세다.

하지만 한국의 실정에서 생각해 볼 때, 혁명적 우익이라는 개념에 대한 접근은 노무현이나 이명박에 대한 인물 분석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돌연변이와도 같은 부시 행정부의 행동을 마음껏 조소할 수 있었던 폴 크루그먼과 달리, 우리의 경우 과연 ‘혁명적 우익’이 특수한 현상이었는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한국의 우익들은 언제나 혁명적 우익이었다. 지켜야 할 전통적 가치가 무엇인지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우익이 ‘보수주의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한국의 우익 정치인들은 언제나 이전의 정권을 부인하면서, 혁신적인 수사를 내세우며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해 왔다. 언제나 혁신을 얘기했지만 그런 행동만큼은 모두 비슷비슷했다.   

반면 리영희나 장준하의 사례에서 보듯 오히려 정통적인 보수주의자의 성향을 지닌 이들이 비판적 지성의 전통을 이어왔다. 좌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모른다. 진보신당이 자신의 테두리를 어디까지 확장할지는 모르지만, 2차세계대전 이전의 사민주의를 옹호하는 노회찬의 모습은 어느 우파 정치인들보다도 더 ‘보수적’이다. 좌파들이야말로 한국 사회에서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볼 때) 전통적인 가치지향을 계승하려는 ‘보수주의자’인 경우가 많다.

혁신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요즈음엔 주로 경영학의 내용 안에 포섭되어 사용되고 있다. 부단한 자기 혁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덕목이다. “처자식만 빼고 다 바꾸어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에 대한 처자식의 지분만은 필사적으로 고수하려고 하는 이건희 회장의 사례를 생각해 보건대, 과연 한국의 기업인들이 그토록 혁신에 철저한 사람들일까 하는 의문은 들지만, ‘혁명적 우익’을 요구했던 한국 우익의 전통(?)의 맥락에선 기업가가 새로운 정치 리더가 되는 것이 거의 필연적인 일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된단 말이냐. 혁신은 필요한 것이며, ‘좋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될 수 있겠다. 혁신을 사랑하는 행동주의자들은 언제나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 개발을 이야기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논증(?)한다. 하지만 나로서는 왜 그들이 혁신적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사례들, 가령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보수주의자들을 조롱하는 매우 전통적인 우화로 ‘끓는 물에 삶아지는 개구리’의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 “개구리는 언제나 폴짝 뛰어 다른 냄비에 튀어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뒤 가리지 않고 언제나 다른 냄비로 뛰어드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펄펄 끓는 냄비에 제 발로 뛰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혁명적(!)으로 추진한 한미 FTA나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정책을 보면, 정말이지 이 개구리가 어느 끓는 물에 뛰어들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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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 점도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일단 그들을 극우파라 가정한다면) 극우파의 역사교과서가 출간되었다는 것보다 더욱 쪽팔린 것은 국사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일본인들의 교과서가 왜곡되었다고 무시하지만, 사실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역사인식 수준을 비웃을 때 곧잘 하는 말이 국사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는 나라라는 말이다. 국가에서 가르쳐준 것 외에 무엇을 더 아냐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시각의 다양한 역사책이 출간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억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가장 널리 읽히는 역사책이 국사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러한 조소를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국사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는 현실은 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지나친 힘겨루기를 낳기도 한다. 가령 ‘환빠’를 탄생시킨 재야사학자들은 1980년대에 소위 강단사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신군부에 로비를 하는 쪽을 택했는데, 국사 교과서에만 서술이 포함되면 사실상의 정사(正史)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속셈 때문이었다. 

청소년들이 악영향을 받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단지 역사 교과서 한 권만으로 그들의 역사의식이 결정될 거라는 식의 우려는 지나친 감이 있다. 만일 그런 식의 우려가 정당하다면, ‘국사 교과서 한 권밖에 없는 나라’에 대한 일본인들의 조소 역시 전적으로 정당한 것일 테다. 교과서가 출간되는 것과 그 교과서가 몇 개의 학교에서 채택되느냐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관점이나 해석에 비판적이라면 비판을 하면 될 일이지 출간 자체가 개탄할 일이라는 식의 접근은 인정받기 어렵다.

오히려 다양한 관점의 역사교육이 실시 될 때, 상이한 역사적 해석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기 어려운 현행의 학력 평가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실천적인 일이겠다. 그리고 현행 국사 교과서가 ‘좌파’적이라는 뉴라이트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 한다면, 또 다른 관점의 국사교과서를 만드는 일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그저 원론적인 수준인데, 언론에 소개된 교과서의 대략의 내용을 보니 이 사건을 평가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엔 박정희에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 심정적 동의를 이용해 먹는 거대한 정치세력도 있다. 이러한 나라에서 박정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역사교과서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해서 나는 또 “5.16=혁명 / 4.19=반란”이라 주장하기라도 한 줄 알았다. 그런 것도 아니다. 적어도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문제는 구별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가치판단에 반대할 수 있는 다른 사료나 다른 도덕률을 제시하면 될 일이다.

서로의 논쟁을 위해서도 뉴라이트의 주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쪽이 좋다. 막연한 정서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하나의 역사관이 정립된다면 문제는 다르다. 매우 타당하게도 독재정권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그들은 일제 식민지 시기나 이승만 정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평가하고 있다. 일제엔 이를 벅벅 갈고 이승만은 무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박정희만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어느 소시민의 시각보다는 훨씬 정합적이고, 역사적이다. 이 정도는 되어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논리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고 박정희 독재정권을 옹호하는데 성공하는 어떤 역사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일단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만일 박정희를 좋아하면서도 식민지 근대화론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그런 이들의 힘까지 빌려 반대파의 숫자를 불려서 그들을 비난한다면, 나는 오히려 그렇게 운동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이 더 우려스럽다. 대중의 정서가 우리 편일 경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는, 당장엔 이득이 될지 몰라도 결국 정치 행위 전체를 수렁으로 빠뜨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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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이후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좌파정당입니다.) 의 이 사건에 대한 논평자료. 양쪽 다 비판적이나 진보신당 쪽의 논평에 조금 더 내가 말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노동당 보도자료] 최순영 의원 “뉴라이트 왜곡 교과서, 용납안돼”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뉴라이트 황당 왜곡 역사교과서
최순영 의원, “일제침략, 군사독재 미화 용납해선 안돼”

이명박 정부 들어 난데없는 유령이 하나 둘 출몰하고 있다. 그 유령은 이명박 후보의 당선 결과를 두고 국민들이 무분별한 온갖 역주행을 지지했다고 오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새정부 인수위의 영어몰입교육과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의 학원영업시간 자율화가 그랬다. 또 하나 나타난 역주행 사례가 이른바 뉴라이트 지식인들의 황당한 역사교과서이다.

뉴라이트 계열 지식인들이 3년여의 준비 끝에 기존 역사서술이나 해석과는 사뭇 다른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대안교과서'를 출간했다. 대안교과서는 이미 그 준비과정에서 역사상식을 뛰어넘는 해석으로 4.19 혁명 관련 단체들과 충돌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관점이 개항과 국제무역 확대 등의 시각으로 표현되고 논란이 뜨거운 식민지시대 한국사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제의 한국지배는 한국인의 정치적 권리를 부정한 폭력적 억압 체제였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이 시기에 완전한 의미의 근대적 신분해방과 사유재산제도가 이뤄지고, ‘모던보이’와 같은 근대의 인간군상이 탄생한 시기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또한, 군사정권과 유신체제를 미화하는 등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인식에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역사발전의 과정에 대한 심각한 왜곡된 진술이 포함되어있다.

역사용어 선택 또한 파격을 시도해 ‘명성황후’는 ‘민왕후’로 격하시키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은 ‘교과서 포럼’에서 23일 내놓은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집필진 12명 중에는 역사학 전공자는 없다는 사실이다.

청소년들이 역사를 배우는 교과서에 암울했던 일제침략시대와 군사독재시대를 미화하고 긍정적인 면을 내세워 강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숭고한 항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신체를 망가뜨리는 마약을 투입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잘못된 역사책이 학교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께 불매운동을 벌이고 준엄한 꾸짖음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제안한다. 올바른 역사의식은 가치판단의 잣대이고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횃불이기 때문이다.

2008년 3월 24일
국회의원 최순영(부천 원미을 국회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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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는 프레시안에서 기획했던 "대선, 삐딱하게 읽기"에 보내기 위해 작성된 것인데, 이번 대선에선 도통 지역주의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는 바람에 시의성을 찾지 못하고 묻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건대 총선에서도 지역주의가 이슈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치적 파벌들이 어떤 도형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글에서 말하게 되겠지만, 이 글은 그저 과거의 사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평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과거의 사건을 세밀하게 평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래에도 비슷한 수법에 당하기 마련이지요.

2007년 12월쯤 작성된 글이니 시차를 감안하고 읽으셔야 겠습니다.


지역주의는 사라졌는가?

옛날 옛날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호남 지역주의 정당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열린우리당이 영남 패권주의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그후 대선이 다가왔고 지지율이 지지부진하자 진절머리가 난 두 정당은 합당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당은 쉽지 않았다. 민주당엔 열린우리당이 분당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열린우리당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정당의 주요인물들이 두가지 사안에 대하여 애매하게 사과하는 가운데, 양당 국회의원들은 ‘제3지대’라는 것을 만들어 통합을 추구하기로 했다. 즉, 이 당도 깨고 저 당도 깨서 새로운 당에서 미팅을 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해서 대통합민주신당과 잔류 민주당이라는 당이 탄생했다. 분당과 창당의 마술적 힘 덕분에 이제 과거의 과오는 전혀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대통합민주신당과 잔류 민주당은 최근 당대당 통합을 하기로 결정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완전한 합방이 이루어진 것. 결국 이 와중에 ‘지역주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지역주의에 관한 이야기가 대선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역주의가 사라진 걸까? 물론 그것이 ‘좋은’ 현상일리는 없으니, 사라졌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면 찝찝하다. 민주당 분당과 열린우리당의 창당, 그리고 대통령 탄핵, 게다가 그후의 논쟁들까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의 갈등에는 국회의원들끼리의 권력다툼이라는 층위를 제외하면 언제나 지역주의가 ‘명분’으로 존재했다. 그것이 사라졌다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단지 “그들은 지역주의를 핑계로 권력투쟁을 했다.”고만 하면 문제가 설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당의 지지자들조차 자기 당이 올바르다고 상대방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그 싸움들은 다 무용한 것이었을까?

지금 지역주의가 대선정국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언뜻 생각해 볼 때 세 가지의 논리적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애초에 호남 지역주의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잘못한 세력은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다. 둘은 원래 문제가 존재했지만, 그후의 사건들을 통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잘못한 세력은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나머지 하나는 두 세력의 이견은 여전하지만 대선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두 정당의 이합집산은 야합이 된다. 한나라당의 무엇에 대해 반대하는지도 모르면서 반한나라당을 외치는 촌극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주의에 관한 문제는 담론적인 차원에선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나라당 후보가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현재의 대선정국에서 정치세력화에 의미있는 담론은 아닐 것이다. 그것이 외면받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당장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 각 정파는 또 지역주의를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치장하는데 써먹을 것이다. 억압되었던 것이 귀환하면 더 무섭다. 그것은 이미 뒤틀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지역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때, 다시 한번 저 논쟁을 발굴해서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야 다시 살아 돌아올 저 유령의 귀환에 맞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지역주의에 관한 두 가지 시선

지역주의라는 담론에 대한 표준적인 이해는 다음과 같다. 일단 특정정당에 대한 영호남 각 지역의 몰표현상이 있다. 이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원인을 추리한다. 먼저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당에 투표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가령 한 정당을 지지하면 그 정당이 어떤 개발사업을 특정 지역에 유치해 준다는 식으로. 만일 이런 이유로 한 지역의 유권자들이 한 정당에 몰표를 준다면, 그것은 ‘지역이기주의’로 불릴만한 것인데, 언제나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누구나 이기적인 투표를 하도록 기대되고 있고 문제는 이기적인 투표의 총합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매 선거마다 일어날 수는 없고, 새만금 사업이나 정선 카지노 사업 등의 경우가 증명하듯, 저 ‘개발사업’이 반드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두루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증명하기 쉽다.) 그래서 몰표현상에 대한 두 번째 원인 추리가 탄생한다. 지역몰표는 자기 지역 출신의 사람들을 공직에 많이 진출시켜 지역인맥을 형성하는 것을 의도한다는 것이다. 이때에 지역주의는 소수 지역 엘리트의 영달을 위해 전 지역민이 동원되는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로 파악된다.

만일 문제가 이렇다면 지역민들의 투표는 부도덕하거나 무능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보는 언론들은 그간 민주주의를 좀먹는 망국적 지역주의에 대한 개탄을 문제의 해법(?)으로 알았다. 이 시선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지역주의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적인 문제는 호남차별이라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는 강준만을 위시한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유주의 평론가들로부터 그런 입장이 나왔다. 지역의 표 동원은 역사적으로 1971년 김대중을 떨어뜨리기 위해 박정희의 공화당이 조직한 것이다. 그후 광주민주화 항쟁과 3당합당을 통해 호남을 고립시키는 정치적 책동은 계속되어 왔다. 정치적인 탄압과 문화적인 호남차별 속에서 태생한 호남의 지역몰표는 저항적 지역주의로, 영남의 그것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라는 게 그들의 해석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도식에서 영남의 지역몰표는 부도덕하거나 무능한 것이지만, 호남의 지역몰표는 극우 정당에 대한 실체적인 저항이다.

편의상 전자의 시선을 A라고, 후자의 시선을 B라고 부르기로 하자. 지난 5년간 B의 입장에 선 사람들은 ‘노빠’와 ‘좌파’들이, 그러니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지지자들이 수구세력과 동일한 A라는 시선에서 지역주의를 바라본다고 개탄해왔다. 그런 시각은 인터넷에 차고 넘치지만, 굳이 저서를 통해 확인하고 싶다면 김욱의 <영남민국 잔혹사>를 참조할 수 있다. 지역주의 문제에 관해선 노빠와 좌파들이 연합전선을 취해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가령 진중권은 열린우리당을 한번도 지지한 적이 없지만 열린우리당의 창당 자체는 올바른 일이라고 논평했다. 그런데 문제는 노빠나 좌파들도 2002년 이전에는 대개 B에 찬동하는 이들이었다는 점이다. 나는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즉, 문제의 진실은 A와 B를 넘어서는 차원에 있다. 하지만 ‘노빠’나 ‘좌파’들은 B 시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보이면 그것에 분개하고 A로 회귀해 버리는 일을 반복해 왔다. 대개 그들은 B가 고발하는 문제점들이 김대중 집권 이후로 그럭저럭 해소되었고 따라서 A 시선에서 잡힐 수 있는 문제만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하여 양자 사이엔 소통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분석적으로 바라본 지역주의

여기까지만 논해도 현명한 독자들은 지역주의라는 낱말 안에 너무 많은 현상이 녹아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투박하게 나눠보아도 그것은 지역몰표의 문제, 지역불균형의 문제, 그리고 호남지역에 대한 문화적 차별 혹은 경멸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이 ‘지역주의 현상’의 세가지 측면은 각기 서로의 부분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하나의 원인을 가지는 현상인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다. 어쩌면 그것은 오캄Ockam식으로 말할 때 ‘복잡한 진술들을 간편하게 생략하는 어휘’에 해당할 뿐이다. 이 현상들을 모조리 지역주의라는 이름 밑에 넣어두고 그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역주의 현상’을 보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저 두루뭉술하게 이해된 ‘지역주의’에 대한 비판은 “전국정당 건설이 지역주의 해체다.”라는 열린우리당식의 해법으로 귀결되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저 명제는 한나라당을 통해 지역주의를 해체한 열린우리당의 위대한 업적을 상기시키고 있다.)

군사정권 시기에 분리통치를 위해 호남차별을 통해 지역몰표를 유도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문화적 차별 혹은 경멸의 문제가 남아있다면 언제까지나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몰표가 아직까지도 저 호남차별 의식을 통해 기능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지금은 문국현 후보 캠프에 있는 김헌태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은 이제는 지역주의가 이념적인 문제로 고착화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한바 있다. 즉, 만일 영남인들이 햇볕정책에 찬성하는데도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면 뭔가 다른 이유를 따져봐야겠으나, 애초에 햇볕정책에 반대하는 영남인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데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고착화된 지역몰표는 실제로 지역민의 의식을 변화시켜 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순진하게 ‘지역민들의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효력을 얻을 수 없다.

한편 지역불균형의 문제는 단순히 영남과 호남 사이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로는 서울 대 지방의 문제요, 둘째로는 서울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영남과 기타 지역의 문제다. 지역불균형의 문제를 호남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데에서 어떤 노빠나 좌파들은 반감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싶다. 게다가 영남정권이 영남에 공단을 많이 지었다는 식의 이해는 경제학적으로 지지받기 어려운 감성적인 논변이다. 중화학 공업정책은 수심이 깊은 동해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고, 국가의 책임은 그것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지 중화학 공업정책 자체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파워엘리트들을 인터뷰해보면 대개 경상도 사투리를 쓰더라는 문화인류학적(?)인 증언이 있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서울대 신입생이야 지역안배를 하면 되고 중산층 역시 경제정책으로 육성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특정 지역 부르주아를 국가가 나서서 키우거나 탄압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출신성분이 비슷한 그들이 고만고만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나머지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하여 김욱은 영남패권에 대해 말하기 연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나는 그가 영남패권이라 부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겠고, 그 무엇이 있다 해도 그게 말하기 연습이나 반영남 지역 몰표를 통해 극복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분석적으로 바라본 지역주의는 우리가 각각의 문제에 대해 각각의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역시 ‘영패’집단이라는 증오의 선동(?)을 통해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오류를 반성해야

한편 지역주의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은, 지역주의 타파를 거의 존재의의에 해당하는 최대의 강령으로 내세웠던 열린우리당의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들은 영남개혁세력과 호남개혁세력의 통합을 추구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 우향우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차이의 차별점은 햇볕정책밖에 없다. 그렇다면 햇볕정책에 반대하는 영남인들이 열린우리당에 찬동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자 열린우리당은 크게 세 가지 공세를 펼쳐서 영남지역을 공략하려고 했다. 하나는 호남유권자에 대한 거리두기다. 물론 이것은 윤리적으로 볼 때 글러먹은 정치행위였다. 둘은 한나라당이 영남경제를 살리지는 못한다고 홍보한 것이었다. 앞서 우리가 분석한 지역몰표의 매커니즘을 따른다면 이 역시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다. 그것은 지역주의에 대한 지성적인 오류요, 전략의 실패이기도 하다. 이 두가지 공세는 주로 유시민을 통해 유포되었다. 이것들이 효력을 못 거두자 급기야 그들은 여당을 찍으면 지역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하기까지 이르렀다. 주로 김혁규를 통해 경남지방에 유포되었던 이 주장은 주민들로 하여금 표준적인 지역이기주의 모델에 따라 투표하기를 권유하고 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이들이 펼친 지역주의 공세. 그리하여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에 관한 한 윤리의 파탄, 지성의 오류, 전략의 실패라는 위대한 삼위일체를 달성하였다.

지역주의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다른 종류의 합리적인 정치행위를 가로막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지역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 지역을 보고 투표하지 말고 정당 마크의 디자인의 우수성을 보고 투표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데 왜 “열린우리당이 영남에서 의석을 얻는 것이 지역주의 타파다.”라는 헛소리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인가? 영남의 보수성을 해체하려면 각 정당이 햇볕정책 이외의 많은 사안에서도 정책적 변별점을 가지고, 그 정책들이 지역사회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하는지를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그쯤 되어야 유권자의 투표행태의 무능함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정론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정당끼리의 변별점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의라는 담론이 성립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닐 것이다.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비록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싸움이 희극에 가까웠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동원되었다.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비웃을 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의 논쟁을 찬찬히 돌이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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