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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6
- 2008/04/08
지난 몇 주간 너무 뜨거웠던 사안인지라, 잡지에 실린지 2주나 지나 인터넷판에 올라온 내용을 올리려니 뭔가 굉장히 옛날 글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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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정부에 억울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들의 말대로 이 협상은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일정을 일관성있게 중단없이 진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혁신도시는 계승 안 하겠다는 그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참여정부에 떠넘긴다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다. 이 논변으론 누리꾼이 참여정부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는 있어도 현 정부의 책임을 덜 수는 없다.
광우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조소하는 이들의 말처럼 협상 반대론자들이 유포하는 광우병에 대한 공포는 ‘과장되어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조건없는 수입의 정당성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피뢰침을 세워도 재수없는 사람은 벼락에 맞아 죽고, 피뢰침을 안 세워도 대부분의 사람은 벼락과 상관없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이 경우 확률을 계산하여 피뢰침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까워하는 것이 ‘과학적인’ 태도이겠는가. 물론 한국인들의 안전불감증은 일상화되어 있고 그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평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이 경우 해야 할 말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안전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보자’가 되어야지 ‘너희들은 원래 안전을 신경쓰지 않던 민족인데 광우병이 무슨 대수냐’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 확실히 검증되지도 않았던 쓰레기 만두에 흥분하던 국민들이 이 사안에 이만큼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해괴한 일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하나는 광우병이라는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동물성 사료 사용 금지가 전제되어야 하고, 쇠고기를 어떻게 검역할 것인지 그 방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원칙은 한우에게나 수입산 쇠고기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적어도 국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내준다는 식의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나름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합의가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황망하게도 ‘다 내주었다’는 비판이 ‘정치논리’라고 반박했지만, 이 문제를 아예 정치적인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
다른 하나는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간주했을 때, 얼마나 타당한 셈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이다. 쇠고기 협상이 가장 비난받는 이유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이 없기 때문이다. 냉소주의자들의 말대로 정말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심대하게 과장되어 있다고 치자. 그런데 왜 그 심대한 과장의 베일을 우리가 애써 벗겨줘야 하는가. 그 과장된 공포의 내용을 미국쪽에 들이밀고, 쇠고기 수입 제한을 푸는 대가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 ‘국익’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인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얻어낸 것이라고는 한-미 관계에 대한 추상적인 합의와 한-미 FTA 의회 비준에 대한 막연한 동의 정도밖에 없다. 그 동의가 얼마나 효력을 가질지도 미지수지만, 나처럼 한-미 FTA 자체가 ‘국익’에 어긋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 협상이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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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대안이 아니다 (이녁 님)
이글루스 유저가 아닌지라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 글을 좀 늦게 보았다. 사실은 아직도 이런 논변이 있을 줄은 몰랐다. 이제는 과거처럼 '비판적 지지'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한 정국이다.
이녁 님은 대한민국은 우파국가이기 때문에 우파를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재미있는 논변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체지방 과다라면, 그는 오늘 저녁 식단도 햄버거를 선택해야 하는 가보다. 지금 <슈퍼 사이즈 미> 찍으시나? 과도한 우파국가라면 좌파도 좀 있어야 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다. 이 상식을 뒤틀기 위해 이녁 님은 묘한 곡예를 시작한다. 그 곡예가 얼마나 타당하지 않은지는 이녁 님이 지적한 '시궁창 현실'을 같이 탐구하면서 말해보자.
진보신당은 노회찬 심상정 두 지역구가 당선되거나, 재수없으면 한 곳도 당선이 안 될 것이다. 맞다. 시궁창이다. 진보신당의 정당투표율은 3%를 넘지 못해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3% 턱걸이 한다고 해도 1-2석 확보가 고작일 것이다. 맞다. 시궁창이다. 그런데 문제는 진보신당의 예상의석수가 낮다는 '사실'에서 어떻게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냐는 거다.
반한나라당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된다. 이녁 님의 글을 읽고 감명받은 누군가가 노회찬 심상정 두 지역구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를 찍는다고 치자. 그러면 그는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도와주게 된다. 이녁 님의 글을 읽고 감명받은 누군가가 정당 투표도 통합민주당에 던진다고 치자. 그런다고 반한나라당 세가 커지는가? 그렇지 않다. 정당투표는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진보신당의 의석이 생긴다고 해서 한나라당의 의석이 늘어나지 않는다. 반한나라당 세력의 의석수는 (상황에 따라 한석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걸까?
아니면 이런 얘기일까?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 즉 가령 대운하, 영어몰입교육,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같은 문제에서, 진보신당이 한나라당 편을 들지도 모른다는 얘기일까? 만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반한나라당 세가 흐트러진다는 주장이 실천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이녁 님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실 거다.
남은 것은 딱 하나, 진보신당과 그 지지자들(지식인을 포함해서)이 통합민주당 비판하는 것이 기분나쁘다는 것이다. 그게 냉소주의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나는 오히려 이 지점에서 이녁 님을 포함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시궁창같은 현실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과반의석 저지는 애저녁에 물건너 갔는데도 진보신당 압박하는 게 무슨 의미 있느냐는 소리까진 안 하겠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참여정부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늘어나고 냉소주의가 팽배한 이유를 조중동 등 수구언론의 공세와 좌파들의 비판에서(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2002년 참여정부는 분명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개혁을 바라는 이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2004년에는 탄핵 열풍으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동반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그후 열린우리당은 정체성을 잃고 흔들거렸다.
이명박 이전에 '실용주의' 운운했던 정동영 등만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가장 지지자들에게 어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시민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지지자들도 인정하듯이, 그리고 널리 선전하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개혁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정치개혁을 첫번째 이슈로 생각한 나머지, 경제정책은 한나라당과 똑같아졌다. 임종인 의원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이회창 후보의 공약대로 움직였음을 지적한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가 임기 말에 이렇게 말했다. "경제는 누가 해도 똑같다."고. 지금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말한다. "참여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려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이미 법인세 같은 걸 다 내려버려서 이명박 정부가 재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 억지로 성장률 높이려고 대운하나 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말로는 진보, 그것도 좌파들을 비난하면서 유연한 진보를 자처했다. 국가전체의 경제성장률은 나쁘지 않았지만, 서민경제는 어려워졌다. 서민경제 어렵게 만들면서 스스로를 진보라 자처하니 당연히 서민들은 진보가 나라말아먹은 줄 안다. 민주노동당이라도 다른 이슈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자주파가 잡고 있다 보니 열린우리당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이슈에나 전 당력을 집중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가 해도 똑같은 그 경제'의 기조를 벗어나는 다른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 이놈이 안 되니 저놈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고, 거기서 좌절하면 또 급속히 실망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해봤자, 정치권력 바꿔봤자 나아지는 게 없더라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야말로 냉소주의를 불러온 것이다. 이게 참여정부 씹은 좌파지식인들 책임인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심히 싫어할 최장집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은 좌파가 아니다. 그냥 민주주의의 신봉자일 뿐이다.) 노회찬이나 심상정의 생환을 위해 유세장에까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적어도 진보신당은 국가 권력이 서민들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말한다. 좌파고 우파고를 떠나서 이것이 핵심이다. 대운하 파서 경제 살리겠다는 야바위를 믿을 게 아니라면, 빈곤층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서구 사회의 좌우파는 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 어떻게 돕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지, 빈곤층은 죽게 냅두라는 그런 법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장관이 한미 FTA 추진해놓고 비전 2030으로 복지정책도 늘리고 있다고 말한 것은 잘 알고 있다. 나는 비전 2030이 그대로 진행될 수도 없었을 거라고 보지만, 이미 이명박 정권이 그 계획을 폐기했고 민주당이 그에 대해 별다른 반발도 안 하는 상황이다. 손학규 대표는 대운하 반대 회동을 하자고 해도 종종 파토를 놓는다. 이게 무슨 '반한나라당'을 하자는 태도인가?
진보신당이 냉소주의를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오히려 진보신당이야말로 냉소주의를 주적으로 삼아 싸우고 있다. 내가 좌파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진보신당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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