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many cuts should I repeat?

드라마틱 원고 소급적 업데이트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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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운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려 언론과 세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준구 교수는 학계에서 권위있는 미시경제학자로, 고시생과 경제학도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몇몇 저서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이전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종부세 찬성론이나 한미 FTA 찬성론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던 이력이 있다.

대선 기간 내내 이명박 당선자의 심복 노릇을 했던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교수의 주장이 이해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했다고 한다. 일개 국회의원이 새만금 사업과 경부고속철 사업 타당성 평가에 참여했던 학계의 중견 경제학자에게 ‘이해부족’을 운운할 수 있다니 세상이 참 재밌기는 하다. 하지만 지식인들의 발언이 짓뭉개지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의 단언의 배경에 있는 자신감의 근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준구 교수는 자신의 글에서 “일반의 예상과 달리, 여론조사에서 사업에 대한 지지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적절하다. “기회만 있으면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의 지가를 올린 참여정부를 비난”해 왔던 당선자 측 사람들이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기대심리를 이용하는데 있을 것이다.

사실 강남 사람들이 대운하에 굳이 찬성해야 할 이유는 없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해 봤자 그들에게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압도적으로 이명박을 지지했지만, 그만큼이나 대운하 공약을 지지하진 않았을 것이다. 총선 이후 특별법 제정이라는 강행돌파를 가능하게 하는 건, 그들을 제외한 대운하 사업에 대한 심정적 지지층, 강남 이외의 지역의 중산층들이다.

강남 사람들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참여정부의 반기업 정서가 경제를 말아먹었다는 자신들의 선전이 먹혀들어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생각할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중산층들은 강남의 집값을 폭등시키고 자신들도 투기에 뛰어들 때쯤 종부세를 신설한 참여정부의 ‘불공평한 투기 진작’ 정책에 뿔이 났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닫혀버린 문을 다시 여는 것, 저 욕망의 문 안에 자신도 들어서는 것이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은 언젠가 <월간중앙>에서 강남이 한국 사회에서 “욕망의 폭주기관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썼다. 적절한 비유다. 그 폭주기관차는 근 20년 동안 속도를 계속 높여왔는데, 그러다보니 기관차가 멈춘 이후에도 뒤따르는 차량들은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탐욕스럽게 돌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산층들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리하여, “철마는 계속해서 달리고 싶다.” 

지각있는 부자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렇게 황당한 정책으로 환경까지 망가뜨려 가며 집값을 올리고 싶냐.”고. 그러면 평균적인 중산층들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러는 당신들은 그렇게 윤리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느냐.”고. 이명박의 당선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부자들의 욕망과 중산층의 분노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결합이 흔들리고 있다. 정권의 속성상 앞으로의 5년이 약속할 세상은 보수주의자들이 원했던 그 안온한 세상은 아니다. 부자들은 그들이 그토록 진저리나게 싫어했던 ‘개혁 포퓰리스트’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중산층들에게 당신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이상한 포퓰리스트들을 불러들였다.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을 지키는 시늉을 하기 위해 그들은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 조중동은 이제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을까? 향후 대운하 논쟁에 있어 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보수주의자들은 발언권을 박탈당할 것이다. 지금은 이회창 정도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계층문제를 사회적 연대나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를 거부하는 정서적 충동은 파시즘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파시즘의 조건 중에 하나는 된다.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주의 제도는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치문화의 후퇴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래서다. 중산층의 욕망을 무엇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이준구 교수의 소신발언 이후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집단이 노력할 수도 있겠으나, 결국엔 부자들이 나서야 한다. 기관차가 지도의 기능을 망각하고 제 밥그릇을 불리는 데에만 급급한다면, 더 탐욕스러운 후발주자들이 기관차를 짓밟고서라도 지나갈 것이다.  -한윤형 (드라마틱 31호, 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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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쯤 썼으면 이제 이번 대선에 대해선 그만 써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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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부터 말하자면, 모두 알다시피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이념은 국민이 자기 자신을 통치하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정치제도는 조금이나마 그 이상에 근접하려는 노력의 표현이다. 따라서 올바른 종류의 정치담론은 한 사람의 시민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이성적으로 고찰하고, 그 고찰의 내용을 공동체에 투영하는 것이라야 한다. 만일 그런 이상이 어느 정도 구현된 사회라면, 모든 종류의 정치논의와 선거담론은 이런 모습을 지닐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이 이러이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대변하는 그를 지지한다.”

하지만 주위에서 이런 말을 듣기가 힘들다. 한국 사회에서 저런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적인 행위가 되어버렸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도 책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들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정치세력이 생활세계의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시민들이 콜로세움에 앉아서 검투사의 전투를 보듯 정치인들의 이전투구를 지켜보아야 한다. 환상의 정치극장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환상극 속에서도 그것을 끝장낼 하나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이 지랄맞은 정치쇼에 등장하는 요소 요소의 상징적 의미를 해설해 줄 나같은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

이명박, 물신주의와 냉소주의의 결혼

이명박에 대한 지지를 경제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경제를 무시하는 짓이다. 일본보다도 더한 토건국가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경기를 삽질해서 살리겠다는 그의 주장이 어째서 경제적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가 경제를 살려줄 거라고 믿는 40~50대들의 정서적 지지는 물신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것이다. 이분들은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지만, 경제가 어떻게 해서 경제인지를 이해하지는 못한다.

ⓒwww.mbplaza.net
	지난 10월 26일 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이명박 후보. 그는 박정희의 계승자를 자처하지만, 추구하는 경제정책은 전혀 다르다.

하지만 이명박을 지지하는 것은 물신주의자 뿐만이 아니다. 그들에 결합한 냉소주의자들을 무시해선 안 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2002년에 노무현을 찍었던 유권자의 1/3이 이명박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2002년에 그들은 감성주의자였다. 그들은 물신주의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 노무현이라는 명사 앞에 포스 넘치는 형용사들을 줄줄이 이어붙이고 그가 대한민국을 윤리적이고도 강력한 국가로 재탄생시켜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이 정동영이나 문국현의 지지자들보다 나은 것은 적어도 그 믿음이 박살났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권하거나, 물신주의자들의 선택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대한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기로 했다. 40~50대 물신주의자들과 그에 결합한 일부 386 냉소주의자들이라고 말하면 이명박 지지율에 대해 할 말은 다한 셈이다.

이회창, 엘리트 제국의 역습

ⓒ뉴시스
	지난 11월 7일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 출마 선언에 환호하는 지지자들.

우석훈의 말을 빌리자면 이회창은 한국 보수주의자들이 박정희 다음으로 사랑한 인물이다. 이 사랑의 근거는 적어도 이명박에 대한 유권자들의 애정보다는 합리적인 이유로 추려낼 수 있다. 그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곱게 자랐고, 잘 교육받았으며, 부유한 이들 중에서나 간혹 나오는 원칙주의적인 강단으로 세상사에 대처했다. 물론 그도 비리에 연루되었다. 자식은 병역을 기피했고, 그 자신은 차떼기로 대선자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금을 모으지는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이회창은 상속세도 증여세도 내기 싫어 자기 회사에 일가 친척들을 위장취업시키고 가짜 월급을 수백만 원씩 뿌려대던 어느 시정잡배와는 다른 사람이다. 적어도 대통령은 그들과 비슷한 사람이길 바라는 한국인들의 허위의식이 없었다면, 그는 진작에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돈이면 답니까”라는 그의 외침에 좌파들조차 뭉클했다. 하지만 그는 분명 60~70대 반공주의자들의 가치를 대변하는 위인이다. 그의 구호는 햇볕정책의 전면적인 폐기를 약속하는 대북정책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이명박과 참여정부가 미워서 그를 지지하려는 사람들은 그 점을 상기해야 한다.

386의 분화와 20대의 선택

ⓒ뉴시스 / www.moom21.kr

문국현이 똑똑한 인물이라는 희망주의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국현은 버티고 버티면 새로운 자유주의 정당을 탄생시킬 수도 있다. 또 하나, 코리아연방제와 100만 민중대회라는 공약을 통해 “우리는 꼴통 운동권 세력이오!”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자폭해버린 권영길 후보를 언급할 수 있다. 그들은 한심하지만, 그래도 미래의 한국 정치에 필요한 요소들을 체현하고 있다. 지금은 증시로 치면 조정장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개미들은 손을 털고 나가지만, 현명한 애널리스트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투자를 하라고 가르친다. 문국현과 권영길 두 사람의 지지율은 약소할 테니, 나는 나와 같은 20대에게 차라리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해보고 두 사람 중 하나에게 투표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약한 그들을 지지한 다음 나중에 뻐기면서 자신의 정치적 요구들을 그들에게 요구하라고 권하고 싶다. 2007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그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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