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many cuts should I repeat?

대단히 만족스러운 선거 결과 (아이추판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선거 결과 (한윤형)
민주화 이후 투표율 경향 (아이추판다)
'단호한 글쓰기'로 진실을 호도하기 (한윤형)
민주화 이후 투표율 경향(보론) (아이추판다)
결국은 실력문제 (아이추판다)
재미로 보는 국가별 투표율 추세 (아이추판다)



아이추판다 님의 최초의 글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적당한 냉소를 담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에 내가 신경쓸 바는 아니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결론이 아니라 논거인 바, 그 논거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얘기해 볼 수도 있겠다. 가령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거로 프랑스의 국민전선과 같은 극우정당이 설치고 다니는 건 아니라는 사실과,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하나의 정책(영어몰입교육)이 후퇴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 논거들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따지려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나는 이 두 가지를 그의 글의 주요한 논거로 생각하고 반론을 했다. 재미있는 것은 막상 논쟁이 시작되자 지나가다가 언급되었던 것 같았던 투표율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한다고, 혹은 얘기 안 한다고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다.) 왜 아이추판다 님에게는 투표율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었을까, 라는 사실이 된다. 이건 단지 주어진 현상만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이야긴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래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가 하나의 대답이 된다. 아이추판다 님이나 그의 글에 환호하는 어떤 이들의 입장에서는, 프랑스 극우전선의 정체성과 같은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를 해봤자 재미없다. 그들에겐 이 문제에 큰 관련이 있든 없든 그래프나 하나 그려놓고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언제나 ‘과학적인’ 일이다.

하나의 진술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피려면, 그것에 반대하는 명제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빠르다. 즉, 아이추판다 님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그가 생각하기에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일단 그가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실질적인 독재가 일어나는 상황을 ‘민주주의’라 부르진 않을 거라는 초보적인 견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건 형식적 기준이니까 말을 하나마나다. 그런 걸 언급하려면 “이것은 민주주의다.”라고 말하지, ‘정상적으로’나 ‘잘’과 같은 어구를 따로 붙이지는 않는다. ‘프랑스 국민전선같은 극우정당이 설치지 않는다.’는 기준을 넣어 볼 수 있지만, 도대체 그게 어떤 정당인지에 대해서도 그는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프에 대해선 시시콜콜한 설명도 마다하지 않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정의도 내리지 않는 것이 아이추판다 님이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지? 아, 하나의 정치세력이 ‘삽질’을 했을 때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근데 이것도 참 자의적이다. 내 기준에서 자의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프 오타쿠의 입장에서 자의적이란 말이다. 이 말이 내 기준에서라도 다소나마 의미를 가지려면 그 준칙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작업은 그래프 오타쿠에겐 매우 귀찮은 작업이므로 당연히 생략된다. 모든 논거를 버리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투표율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 언제나 그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다.

기호태 님의 트랙백을 받아 보고 읽어 보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진보신당의 어느 당직자가 투표율이 낮아서 자기들이 망했다고 주장했던가? 기호태 님의 말대로 사실 투표율이 낮아서 그나마 진보신당의 득표율이 높았다고 볼 수도 있다. 투표율에 대한 개탄은 주로 자신들이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는 몇몇 블로거들이 했던 것 같은데, 이 개탄이 한나라당 세력의 성공(?)에 대한 규탄과 맞물려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심정과는 별도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얘기다. 낮은 투표율에 대한 규탄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따로 얘기해야 할 문제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또 다른 얘기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1) 투표율이 낮은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의 징후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동시에 2) 한나라당의 성공은 민주주의의 위기의 징후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3) 투표율이 낮아서 한나라당이 이긴 거다. 라고 말했다고는 볼 수 없다. 88만원 세대 문제에 대한 귀찮은 잡무를 보고 있는 나같은 사람에게 “너희들보단 우석훈이 올바르다.”고 얘기하니 이것도 좀 웃긴 얘기이긴 하지만, 그거야 모르고 그랬을 테니 그냥 넘어가자.

아이추판다 님의 ‘실력론’ 역시 노정태의 주장을 “진보신당이 망한 건 민주주의의 위기다.”로 치환시키고 “위기가 아니라, 실력 때문이야.”라고 훈수를 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에 대해 언급하다가 진보신당의 성패에 대해 언급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더라도 양자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왜 거기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그래야 얘기하기가 편하니까'라는 편리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 어차피 그가 고차원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니 이 정도 대답에서 만족하기 바란다. 답변 내용도 재미있다. 역시 그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실력이 무엇인지가 전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정치의 영역에서 실력이라 하면 간단하게 1) 권력을 획득하는 능력과 2) 권력을 운용하는 능력을 구별할 수 있다. 그가 1)을 얘기한 것이라면 진보신당의 패인은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자기 PR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라 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하나마나한 얘기도 정확히 그렇게 언급하면 그나마 얘기가 되는데, 이를 두루뭉술하게 ‘실력’이란 단어로 포장한 것은 자기 정당성을 좀더 추상적인 차원에서 강변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으면, 그는 1)이 아니라 분명 2)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 용어를 대충 쓰는 이들이 언제나 의도적으로 범하는 실수다. 

권력을 운용하는 능력에 대해 말한다면,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진보신당이란 당이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에 비해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가령 당장에 진보신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혼란만 가중될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무슨 SF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정을 ‘0 아니면 100’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으니 현실적인 개연성에 맞춰 ‘국회의원 한 두명’을 언급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노회찬이나 심상정은 17대 국회에서 가장 유능한 (그렇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국회의원에 속했다. 그렇게 본다면 그들은 적어도 그 측면에서는 ‘실력’이 있는 거고 있는데도 떨어진 거다. 그래서 도대체 그가 말하는 실력이 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게 되는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그가 ‘떨어진 너희들은 실력이 없어서 그래.’라고 말해놓고 ‘붙은 애들도 실력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그가 왜 글을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말이 됐든 막걸리가 됐든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꼴리는 대로 내뱉어도 된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이념이다. 거기에 대해 누가 뭐라고 그러면 다시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고 말하면 될 일이다.

투표율 그래프가 튀어나오는 순간 이 논쟁(?)은 코미디의 세계로 워프했다. 이를테면 그의 그래프를 보고 “아, 한국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군.”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2012년 총선에서 투표율이 40%쯤 나오고 자유선진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대안세력이 없어서 자유선진당을 찍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우리 그래프 오타쿠의 회귀분석 강의를 지겹게 들어야 할 테니까. 투표율이 비슷한 비율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누구누구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과학적인 인간이라면 투표를 안 한 60%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2008년 총선에서는 투표를 했다가 2012년 총선에서는 투표를 안 한 7%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어서’ 투표를 안 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게 과학적인 인식이다.

2016년 총선에서 투표율이 33%쯤 나오고 친박연대 Park-Friendly Fellowship 가 의회다수당이 되더라도 우리는 “자유선진당의 실정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대안세력이 없어서 친박원정대를 찍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4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그래프 오타쿠의 회귀분석 강의를 또 들어야 한다. 투표율이 비슷한 비율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누구누구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름지기 과학적인 인간이라면 투표를 안 한 67%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2012년 총선에서는 투표를 했다가 2016년 총선에서는 투표를 안 한 7%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성숙한 민주주의 때문에’ 투표를 안 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게 과학적인 인식이다. 내 생각에 투표율이 이쯤 낮아지면 2020년에는 허경영 주니어가 파시즘 정당을 하나 만들어 성공을 거둘 듯도 싶지만, 아이추판다 님의 생각에는 그런 게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다. 파시즘 세력이 헌법을 고치면 그때는 정의상으로도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항의해봤자 그래프 오타쿠는 신경쓰지 않는다. 그저 쿨하게 “그게 바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의회민주주의라능.”이라고 냉소하면 된다. 그리고 아마 뭔가 다른 그래프를 그리고 있을 거다.

그래프만이 진리를 말해준다고 생각하는 건 그들의 자유다. 하지만 신기한 건 그들이 그래프 이외의 다른 ‘말’도 곧잘 내뱉는다는 것이다. 가령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국가일 수록 투표율이 낮은데는 누굴 뽑아봐야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라는 식의 주장 말이다. 왜 자신의 신념을 배반하는 짓을 곧잘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반응하지 마시라. 이 모든 의문 역시 ‘재미로’ 제기된 것이다. 사실 오타쿠의 모든 글은 재미로 읽어야 하므로, 그 글에 대한 의문 역시 재미로만 제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오타쿠는 사람을 즐겁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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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들 사이에 차이점이 거의 없다는 확고한 믿음과 이런 현실이 결부되어 있다. 1980년대 초에는 국민의 80%가 보수당과 노동당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그 수치는 27%로 떨어졌다

선거 특별호 Socialist Worker(영국) 2005년 5월 중에서


내가 한국 상황 설명하면서 하는 말이나 비슷하다. (최장집의 말이기도 하다.) 투표율이 낮아지면 선진국에서조차 민주주의의 위기를 운운한다. 민주주의의 안정기에 들어서면 점진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투표율 하락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토록 급격하게 투표율이 떨어지는 상황의 원인을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진단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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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연이은 중간고사 탓에 라캉 논쟁을 오랫동안 버려두고 있는 탓에 (아직 라캉에 대한 아이추판다 님의 글들을 제대로 다 읽지도 못했다.) 아이추판다 님의 이 글에 굳이 반응하지 않았는데, 노정태가 반박문을 썼다. http://basil83.blogspot.com/2008/04/blog-post_14.html  하지만 노정태의 글은 자신의 고유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서 아이추판다 님의 글에 대한 반박이 명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나 역시 이 글에 대해 코멘트 해보려고 한다.

먼저 나는 “역사상 등장했던 민주주의는 언제나 시궁창이었는데 그나마 고여서 썩는 물보다는 흐르는 시궁창이 낫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다. 항상 이상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그건 이미 인간계의 일이 아니다.”라는 아이추판다 님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권력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넘어가지 않는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딘가 고장나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진술이다. 그는 이 진술의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내용적 근거로, “프랑스의 국민전선 같은 극우정당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기능에 대한 것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영어몰입교육이 '오해'가 되어 스러지는 과정은 적어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나는 이 두 가지 근거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극우파가 가장 자유롭게 활동하는 편에 속한다. 워낙에 '똘레랑스' 정신이 강하기도 하고, 독일처럼 극우파들에게 심각하게 데인 적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당들이 ‘프랑스의 국민전선 같은 극우정당’을 비웃을 만큼의 수준에 이르는지는 모르겠다. 르펜의 국민전선은 “이민의 중지, 노동조합의 권리 축소, 경찰 지원, 테러리즘과 마약부정거래자에 대한 사형 실시, 해외 영토에 대한 프랑스 지위의 유지, 국가의 경제제한 폐지” 등을 주창하여 유럽 사회를 경악시켰다. 단일민족 국가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머리에 ‘이민’이란 개념이 없고 대한민국엔 해외 영토가 없다는 사실을 빼고 생각하면, 이 정도 얘기는 우리나라에선 네이버 리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나의 경우 한국처럼 이념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극우정당이고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다.”라는 식의 진술은 나이브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많은 서민들은 한 입에서 극우적인 얘기와 좌익적인 얘기를 서슴없이 내뱉는다. 엠네스티 회원인 아는 형이 지난 대선에 문국현 후보 지지 모임에 나갔다가, ‘불법체류자 추방’을 단호하게 주장하는 참석자와 그 참석자에 동조하는 다수 회원들을 보고 황당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있다. 이런 문제나 사형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생각해 보면 한국인들의 인권 감수성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그것에 훨씬 뒤쳐져 있다. 물론 그것과 민주주의 기능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려면 ‘프랑스의 국민전선 같은 극우정당’의 사례를 제시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엔 꽤 많은 극우파들이 국회의원의 명패를 달고 설치고 다닌다. 이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다음으로 아이추판다 님이 민주주의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영어몰입교육의 사례를 살펴보자. 물론 새정부의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태도는 포퓰리즘이란 말로 비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좌절된 것은 민주주의의 기능이었다는 식의 서술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이런 단편적인 사례는 심지어 남미의 위임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추판다 님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례를 들어 "이래도 이게 정상이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로서' 건강하고 정상적이라는 말이다.”라고 말하며 위에서 언급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피력하기 시작하는데, 이 얘기가 이 맥락에서 나오는 것은 반칙이다. 이 문제를 논하려면 당연히 최근의 사례들의 다발에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다져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 나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겠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대운하를 공약에서 삭제했지만, 총선 후에는 여전히 그것을 추진하려고 의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졌다. 지난 대선부터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은 TV 토론 등의 검증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 TV 토론 시청률이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TV 토론을 기피하는 데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적어도 후보들을 TV 토론의 장으로 끌어낼만큼 많지는 않다.) 이런 현상은 서구 사회와의 비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맥락에 비추어 봐도 문제가 있다. 몇년 전에 비해서도 퇴보한 것이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선 모든 정당이 지난 총선에 비해 한달 정도 늦은 시기에야 공약의 제출을 완료했다고 한다. 즉 이번 선거는 정책에 대한 평가의 장이 되지도 못했다. 더군다나 평가를 회피하려는 정치세력들의 반칙이 규탄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민주주의가 잘 기능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아이추판다 님은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국가일수록 투표율이 낮은데는 누굴 뽑아봐야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투표율이 낮다는 사실에서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역으로 추론하는 이 논법은 옳지 않다. 같은 논법대로라면 우리는 한국의 노령인구 비율을 두고 이 나라의 국민소득이 적어도 3만불은 넘을 것이라는 역산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계산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출산율은 낮아져서 노령인구가 증가하게 되지만, 한국의 경우 양육과 육아에 대한 사회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출산율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떨어져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나는 투표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한국 사회에선 누구를 뽑든 사회가 별로 변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는커녕 지난번에 대통령이 된 어느 말썽꾼은 한미 FTA라는 무지막지하게 파급력이 큰 정책을 밀어부쳤고 이번에 대통령이 된 말썽꾼은 대운하를 파겠다고 난리다.

언론매체에 보도된 부분만 보더라도 일반 서민들이 정치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매우 많다.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TV 광고에 나왔던 국밥집 할머니를 생각해 보라. 그 정도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요구하는 것이 많지만, 요구를 들어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냉소하게 되는 이 현상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기능이기는커녕 민주주의의 위기다. 물론 이런 상황은 양당제 국가의 한축을 담당하던 정당 하나가 우여곡절 끝에 결코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할 지경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한쪽이 바지에 똥을 싸고 있으니 한나라당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음껏 방해하고도 다수당이 될 수 있다. 투표율이 낮아진다 해도 그들에겐 큰 문제가 아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정당이란 조직은 무조건 많은 지지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편보다 조금 더 많은 지지자면 충분하다. 

통합민주당이 대안이 아니며, 대안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은 명백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과반의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선거 결과”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의 몰락은 한나라당에 대한 새로운 파트너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서민들이 그것을 발견해 내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결코 “대단히 만족스러운 선거 결과”는 아니다. 이게 만족스럽다면 이명박 정권이 남은 기간 무언가를 말아먹었을 때 다음 선거에서 그저 지금과 같은 수준의 통합민주당이나, 친박연대 혹은 자유선진당이 ‘선택’받는 것을 보고도 “대단히 만족스러운 선거 결과”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정국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런 현실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내가 총선 정국에서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책에 대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민주주의의 기능이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민주주의의 기능의 전부는 아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최장집의 (그리고 굳이 최장집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다수 정치학자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을) 통찰은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정치권에 받아들여지는 시스템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를 문제삼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능의 면에서 보더라도 아직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은 미약하다 할 것이다. 의료보험은 우리보다 뒤지지만, 가령 미국 시민들의 경우만 해도 평균적으로 볼 때 (계층에 따라 편차가 크긴 하다.) 자신의 권리를 지킬 제도적인 방책들을 한국인들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 아이추판다 님의 견해는 사실상 최장집보다는 “민주화의 완성”을 이야기한 중앙일보나 홍준표의 견해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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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원내의석 20석 이상)에게 50%를 지급합니다.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면서 5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게는 5%를 지급합니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이상인 정당에 대해서는 2%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단 여기서 득표수는 비례득표만이 아니라 지역구 후보들의 총득표수를 합쳐서 나눈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비례득표 2.96% 그리고 지역구 후보 34명이 선전하여 얻은 득표수 224,918표의 비율 1.35%의 평균값이 2.1%로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3% 비례득표를 하더라도 지역구 후보들의 숫자가 적거나 득표수가 적어서 총득표율이 1%가 안되었다면 의석은 배정받더라도 국고보조금의 지급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보신당의 후보들과 당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비록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이라는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확보한 것입니다.

혹여 이번 선거결과에 실망하고 걱정하는 당원들이 있을 듯하여 이 사실을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물론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선관위의 공문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는 남아있습니다.


진보신당 부집행위원장 정종권 님의 글 중에서 발췌

국가에서 돈 받는단다. 34곳 지역구에서 1%씩만 덜 받았어도 못 넘었을 거다. 이겼다. 이겼다. 이건 이긴 거다.

선관위 사이트 가서 지역구 후보자들의 기록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 보았다. 그래, 일단은 여기까지 했다.



서울 강남을
신언직 5.24% (4,830표)   - 민노당 김재연 4.93%

서울 강동갑
박치웅 4.09% (3,387표)

서울 강북을
박용진 11.68% (7,088표)  - 민노당 김혜신 2.86%

서울 관악갑
김웅 3.95% (4,072표)    - 민노당 박명희 2.57%

서울 관악을
신장식 7.79% (7,247표)  - 민노당 엄윤섭 2.43%

서울 노원갑
김의열 2.57% (1,795표)

서울 노원병
노회찬 40.05% (32,111표)  *아쉽게 낙선

서울 동작갑
김학규 3.09% (2,619표)

서울 동작을
김종철 2.01% (1,758표)  - 민노당 김지희 1.21%

서울 마포을
정경섭 5.17% (4,105표)

서울 성북을
박창완 5.26% (4,266표)

서울 종로
최현숙 1.61% (1,138표)

서울 서대문갑
정현정 4.06% (2,637표)

경기 과천의왕
김형탁 9.76% (6,882표)

경기 구리
백현종 3.20% (2,166표)

경기 의정부시을
목영대 3.85% (2,683표)  - 민노당 민태호 2.99%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심상정 37.67% (25,049표)  *아쉽게 낙선

인천 서구
이상구 5.32% (4,487표)

인천 중구동구옹징군
문성진 6.61% (4,888표)

강원 강릉
김봉래 2.39% (2,024표)  - 민노당 염우철 3.41%

충남 당진
임성대 3.21% (1,617표)

충북 청주시흥덕구갑
이인선 2.37% (1,565표)  - 민노당 장우정 3.52%

대구 서구
장태수 4.12% (3,523표)

대구 수성구갑
이연재 19.02% (16,174표)  *통합민주당 후보 없는 상황에서 2위

울산 동구
노옥희 32.32% (20,709표)  *친박연대 후보를 누르고 2위

경북 경산시청도군
김영수 9.25% (8,784표)

부산 부산진구을
박주미 8.28% (5,127표)  - 민노당 민병렬 6.15%

부산 북구강서구을
박양수 10.19% (6,548표)

경남 창원시갑
최재기 9.82% (7,800표)

경남 거제
백순환 15.55% (10,359표)  - 민노당 김경진 7.29% *통합민주당 후보 없는 상황에서 2위

경남 마산시을
송정문 13.98% (10,638표)

전북 전주시덕진구
염경석 7.46% (6,600표)

전남 여수갑
김미경 6.47% (2,838표)  *한나라당 후보 누르고 2위

광주 서구갑
김남희 5.12% (2,18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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