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many cuts should I repeat?

(1) 현재 상황 브리핑

최초의 촛불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을 계기로 터진, MB식 사회정책과 (아마도,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 불씨를 지피는 데엔 MBC PD 수첩의 저널리즘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부와 조중동이 이에 대해 ‘잘못된 방송의 선동’, ‘비과학적인 괴담’, ‘배후세력론’으로 대응하면서 점차 ‘사람들이 뿔났다’. 다이나믹하고 감정적인 한국 사람들은 머슴을 자처하던 대통령의 흰소리를 참지 못했다. 갑자기 사람들의 정서는 “너는 대체 뭔 용가리 통뼈길래 우리 말을 이렇게 안 쳐듣는 건가효?”로 바뀌기 시작했다. 즉,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항의’ 쪽으로 가닥이 잡히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동의하지 못할 정치세력은 거의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론은 촛불시위의 대세가 되었다. 박근혜와 이회창마저도 재협상론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성난 시민들의 ‘조중동 광고 기업 불매운동’은 조중동의 논조를 길들여 드디어 조중동조차 이명박 정부의 협상은 졸속적이었고, 이유야 어찌됐든 정부가 여론과 소통하는데 실패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청와대가 제발 독자적으로 사고치지 말고 자신들의 ‘보수적(!)’ 태도에 귀기울이길 원한다. 거리에서 십만 명이 자신들을 욕하는 꼴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청와대 사람들도 사표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에 항복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2) 시위의 성격

앞서 얘기했듯이 이 시위는 참여자들이 느끼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이르렀는데,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다시피 국제적으로는 ‘반-세계화 시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호를 반-세계화의 문맥에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무지(?)’를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이 시위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명박이 독재정권이라서가 아니라, 1)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국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2) 그 결과 국가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달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외칠 수 있도록 국가의 권한을 시장에 양도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사람들이 국가와 시장을 하나의 대상을 포섭하는 두 개의 다른 권력으로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국가가 삼성에 권력을 양도할 때 느끼는 위기감보다는, 국가의 바깥에 존재하는 외국기업에게 양도할 때 느끼는 위기감이 월등한 것이다. FTA에 대해서도 그것이 우리 국가를 허문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말타고 벌판 달리는 참여정부의 공익광고의 이미지에서 드러나듯이) 우리의 국가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한 듯 싶다. 그것이 이 시위의 성격을 ‘친 참여정부’적인 것으로 만든다. 노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를 한번이라도 지지했거나 잠깐이라도 호감을 가졌던 이들이 모두 그러하다. 

여기서 참여정부의 성격을 간략하게 규명하면, 시위대의 성격을 규정하는 ‘민주주의’나 ‘국가’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참여정부는 간단하게 말하면 ‘관료들의 나라’였다. 정치경제적으로는 관료들이 대기업 편의적인 경제정책과 그 편의적 정책의 한 방편으로서의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것을 장려하는 체제였다. 참여정부가 2002년 이회창 후보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임종인 전 의원의 지적이나, 참여정부가 써버릴 수 있는 정책을 다 써버려서 (이명박 정부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지적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양극화의 심화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실패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의도한 바대로 성공을 거두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관료조직의 외곽에 있는 ‘위원회’를 통해 문화적인 면에서는 민족-국가담론을 유포하는데 힘썼다. 민족주의자들의 용어를 활용하면 민족정기를 바로잡으려 한 것이다. 조중동이 비아냥거린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명칭이 거기서 나왔다. 과거사 진상규명, 친일파 청산, 문화재 복원 등을 실시했던 이 위원회들을 한나라당과 뉴라이트는 이념적인 이유로, 그리고 이명박은 반실용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부인했다. 사람들이 느끼는 참여정부의 개혁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위원회에 있고, 이것을 통해 참여정부의 경제시책마저 국가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희망의 군국주의자 노무현’이라 일컬어진 참여정부의 군비 확장 정책을 보자면, 참여정부의 담당자들조차도 지지자의 판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다. 즉,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국가를 약화시키고 있었으면서도, 스스로는 국가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수입 정책은 이처럼 다소 혼란스러운 ‘국가’나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봐도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국가’의 이념을 훼손시키는 것이 명명백백한 정책이었다. 더구나 그들은 참여정부의 ‘우파적 관료주의’를 더 오른쪽에서 혁명적으로 돌파하려다 삽질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시위대와 그 지지자들은 그들이 이명박이 노무현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경험’했다고 믿는다. (이 믿음은 정당하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문제를 갈파하는 이들이 아무리 분석한다 해도, 이 경험은 넘어설 수 없고, 참여정부에 대한 향수도 막을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이 시위대의 구호가 자기 진화하여 그 향수에 모순되는 행위에 나서도록 시위대와 ‘함께 하는’ 일이다.

반면 시위의 성격을 그 자체로 뜯어 고치려는 행위는 아예 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적절한 반응도 아니다. 차라리 그보다 일관성있는 비평은 아예 시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위가 해야 할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적절한 반응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파트에서 논의한다. 

(3) 이명박이 할 수 있는 일

카드가 별로 없다. 크게 보아 1) 계속 이대로 간다! 와 2) 한나라당(박근혜와 홍준표?)에 항복한다. 는 선택지만 있을 뿐이다. 재협상 수준에 근접하는 자율규제라는 카드를 내밀었지만 씨도 안 먹히는 소리다. 그것은 비관세 무역장벽이며, WTO 위반에 해당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재협상보다도 미국 행정부를 더 당황하게 만들 일이다.

이명박은 재협상을 실시하여 시위대를 만족 혹은 분열시키고 한나라당에 대한 청와대의 우위를 지속시킬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이게 임기 초반 레임덕을 막을 유일한 카드다. 왜냐하면 계속 이대로 밀어붙여봤자 길게 보아 2년 후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는 한나라당에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은 그게 도저히 내릴 수 없는 결단이라 여기고 있을 것이다. 그는 결코 한미 FTA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멍청하다. 만일 그가 정말로 스스로 말한대로, “한미 FTA 협정은 한국에 유리하다.”고 믿고 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협상을 파기할 생각이라면 말이다. 어느 정도 멍청하냐하면, 한미 FTA가 한국 경제의 살 길이라고 믿는 노무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두 멍청한 정치인들은 의도되지 않은 합작 플레이로 그 둘보다 멍청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위인인 이명박을 외통수로 몰아넣고 있다. 이명박이 처한 곤경을 ‘노무현의 덫’, 혹은 ‘거짓말쟁이의 늪’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정권을 ‘잃어버린 10년’ 동안 되뇌어 왔던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1) 참여정부는 한미 동맹 관계를 훼손해 왔거등요~ 
2) 어머, 근데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체결했어!
3)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값으로 한미 FTA만은 비준해야돼!!

뭐 이런 논법이다. (덧붙여, 지금 한국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성장의 방법으로 한미 FTA 이외의 대안을 못 찾고 있다는 점이 있고 이게 더 큰 이유일 수도 있지만, 이건 다른 파트에서 설명한다.) 그래서 부시 있을 때 협정처리하려고 다 퍼주며 매달렸는데, 촛불시위대에 부딪혀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 생겼고, 조금 있으면 또다른 멍청이 오바마가 나타나 친히 밥그릇을 차줄 운명이다. 이명박, 두 멍청이들의 뚝심에 아주 바보되게 생겼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대립인가? 박근혜라는 건 영남 보수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호에 불과하고, 크게 보아 이 싸움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제가 한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있는 멍청이들’ vs ‘제가 한 거짓말이 거짓말이란 사실은 알고 있는 악랄한 놈들’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멍청이들보다는 악랄한 놈들이 이기는 쪽이 대한민국에는 좋다. 이명박은 멍청이들의 수장이고, 계속 전진하다가 악랄한 놈들에게 패배하거나, 바로 지금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4) 시위대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틀에서 볼 때 시위대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해야 할 일도 생기게 된다. 죽쒀서 개주는 꼴이지만 일단 한나라당과 조중동, 혹은 구체적인 인물로서 박근혜가 승리하는 것만으로도 시위대는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 국면에서 좀더 완벽한 승리는 앞서 말했던 ‘악랄한 놈들’을 확실히 승리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사회경제적인 면에서의 참여정부로의 회귀’라고 부를 수 있겠다. 재협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지만, 대운하와 민영화를 저지하고, 다시 관료들의 느긋한 흐름에 나라를 맡길 수 있게 된다면 이 정부는 ‘위원회 없는 참여정부’가 된다. 박근혜와 홍준표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면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아무리 그래도 정당의 지지기반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북정책은 되돌리기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적어도 관료들에게 맡긴다 치면 지금의 꼴통 외교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압박이 시위대가 할 일이다.

나는 2008년 6월에 이명박 정부에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낙관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명박이 입조심 좀 한다고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리에서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았다고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명박이 갑자기 미쳐서 한번 더 폭력진압을 하고 말 그대로 6. 10 항쟁이 일어나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다. 하지만 폭력진압이 오히려 사람들을 흥분시킨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쪽 문만 굳게 걸어 잠그고 "너희들은 떠들어라. 하지만 국가는 내가 운용한다."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인터넷 여론 담당자'를 두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그의 여론에 대한 태도를 고려해 보건대, 이 담당자는 '수렴'보다 '통제'를 위해 활동할 것이다. 정부는 네이버나 다음에 대해 어떤 식의 통제가 가능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며, (이미 금칙어 설정 등의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올블로그에 대한 누군가의 해킹 시도도 석연치 않다. 만일 이명박의 속내가 그러하다면, 정말로 이제 변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된다. 유가폭등으로 인해 파업을 선언한 화물연대는 또한 미국산 쇠고기 거부 투쟁 역시 선언한 상태인데, 촛불시위와 ‘불법파업’을 분리시켜 대응하려는 정부에 대해 시위대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지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을 시위대가 지지하고 강경진압에 반대하는 거리행진을 시작한다면 이명박은 정말로 궁지에 몰린다.

그렇더라도 한국의 행정부는 힘이 세다. 지방선거가 참패한 이후라면 이명박은 박근혜에게 궁극적으로 패배하게 되겠지만, 그전까지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명박 시대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거리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가 승리한 이후라도 한나라당 정부의 남은 임기를 ‘위원회 없는 참여정부’의 수준은 되도록 압박하는 것이 시민의 역할이 된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다고 나라가 확연히 좋아지는 건 아닌데도 그렇다.

천운이 도와 시위대가 이명박을 수월하게 패배시킨 경우에도 ‘민주주의’라는 시위의 구호에서 도출될 수 있는 정치적인 행위가 남아 있다. 이명박의 독선은 선거가 없는 기간에 대통령의 폭주를 막기 힘든 ‘87년 체제’의 허점을 드러낸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수세력들도 불만이 있다. 조중동의 일각에선 ‘(노무현의 원포인트) 개헌안을 받을 걸 그랬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이 단임제라서 여당이나 ‘여당 나팔수’말도 안 쳐듣는다는 것이다. 이명박이 하야하고 박근혜 스스로 대통령이 되는 사태가 오지 않는 이상, 박근혜와 홍준표의 한나라당은 내각제 개헌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치 행위는 시위대가 원했던 ‘민주주의’와는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배치되는 행위다. 행정부의 임기와 입법부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노무현식 개헌안은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국민들이 무력한 ‘위임 민주주의’를 오히려 조장한다. 내각제 역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제보다도 시위를 통해 압박하기 힘든 정치체제다. 이런 제안에 반대하여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의제 등을 고민하고 의미있는 의제로 주창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심지어 성취해낸다면, 시위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니 200% 이상 달성한 것이다.  

(5) 참여정부도 싫어하는 이들이 해야 할 일

참여정부에 향수를 느끼는 시민들의 시위대가 해야 할 일도 이렇게나 많기 때문에, 나는 이들에게 이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아마도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물론 이런 저런 비일상적인 변수가 오묘하게 개입하여 정말로 우리의 시위가 더 이상을 이룩해버릴 가능성도 없지는 없겠으나, 그런 가능성에 기대고 상황을 분석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부정적이다. 참여정부의 그것과 구별되는 사회경제정책으로 민주화를 심층화시키려는 이들은 시위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보정당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말하자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다른 종류의 실현성 있는 사회경제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해 나가고, 또한 홍보해야 한다. ‘거리의 정치’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그러한 홍보의 장도 더 크게 열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시위대 자체의 성격을 바꿀 수는 없다. 이는 다른 문제다.

진보정당의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관료주의의 문제다.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관료다. 지금껏 한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해온 우리의 관료들은 우리의 지향에 도움을 줄 수 없는데, 그렇다고 그들을 경험적인 면에서 이기기란 매우 어렵다. 구호를 통해 권력만 잡는다고 그들을 통제하여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관료들을 닦달한 이명박 정부의 무능은 좌파 정치인의 무능으로 답습될 수도 있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정책보좌관 출신들이 대거 합류한 진보신당의 경우 이 문제에 신경쓰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관료들의 경험을 습득할 수 없는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심화된 정책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두 번째는 성장 동력의 문제다. 성장-분배 논쟁이란 건 이름부터가 성장주의자들의 승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그 실현과 성과가 매우 의심스러운) 한미 FTA 이외에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문국현의 ‘중소기업론’이었겠지만, 그는 이 대안이 고통스러운 개혁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심화된 정책연구로 제시하지도 않았다. 다만 CEO 시절의 업적과 불가능한 구호(몇백만 일자리, 8% 성장)로 그 이미지를 압축시키면서 자신을 진정으로 이명박의 대항마인 코미디언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진보신당도 가령 심상정의 3박자 경제론 등을 보완 발전시켜 분배 문제뿐 아니라 우파 정당과 구별되는 성장 동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좌파정당 있는 민주주의 정당체제’를 한국에서 보기란 어려울 것이고, 진보신당은 일본 공산당식으로 기초의원의 구역으로 내려가 지역 사회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힘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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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연이은 중간고사 탓에 라캉 논쟁을 오랫동안 버려두고 있는 탓에 (아직 라캉에 대한 아이추판다 님의 글들을 제대로 다 읽지도 못했다.) 아이추판다 님의 이 글에 굳이 반응하지 않았는데, 노정태가 반박문을 썼다. http://basil83.blogspot.com/2008/04/blog-post_14.html  하지만 노정태의 글은 자신의 고유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서 아이추판다 님의 글에 대한 반박이 명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나 역시 이 글에 대해 코멘트 해보려고 한다.

먼저 나는 “역사상 등장했던 민주주의는 언제나 시궁창이었는데 그나마 고여서 썩는 물보다는 흐르는 시궁창이 낫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다. 항상 이상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그건 이미 인간계의 일이 아니다.”라는 아이추판다 님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권력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넘어가지 않는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딘가 고장나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진술이다. 그는 이 진술의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내용적 근거로, “프랑스의 국민전선 같은 극우정당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기능에 대한 것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영어몰입교육이 '오해'가 되어 스러지는 과정은 적어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나는 이 두 가지 근거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극우파가 가장 자유롭게 활동하는 편에 속한다. 워낙에 '똘레랑스' 정신이 강하기도 하고, 독일처럼 극우파들에게 심각하게 데인 적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당들이 ‘프랑스의 국민전선 같은 극우정당’을 비웃을 만큼의 수준에 이르는지는 모르겠다. 르펜의 국민전선은 “이민의 중지, 노동조합의 권리 축소, 경찰 지원, 테러리즘과 마약부정거래자에 대한 사형 실시, 해외 영토에 대한 프랑스 지위의 유지, 국가의 경제제한 폐지” 등을 주창하여 유럽 사회를 경악시켰다. 단일민족 국가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머리에 ‘이민’이란 개념이 없고 대한민국엔 해외 영토가 없다는 사실을 빼고 생각하면, 이 정도 얘기는 우리나라에선 네이버 리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나의 경우 한국처럼 이념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극우정당이고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다.”라는 식의 진술은 나이브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많은 서민들은 한 입에서 극우적인 얘기와 좌익적인 얘기를 서슴없이 내뱉는다. 엠네스티 회원인 아는 형이 지난 대선에 문국현 후보 지지 모임에 나갔다가, ‘불법체류자 추방’을 단호하게 주장하는 참석자와 그 참석자에 동조하는 다수 회원들을 보고 황당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있다. 이런 문제나 사형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생각해 보면 한국인들의 인권 감수성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그것에 훨씬 뒤쳐져 있다. 물론 그것과 민주주의 기능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려면 ‘프랑스의 국민전선 같은 극우정당’의 사례를 제시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엔 꽤 많은 극우파들이 국회의원의 명패를 달고 설치고 다닌다. 이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다음으로 아이추판다 님이 민주주의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영어몰입교육의 사례를 살펴보자. 물론 새정부의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태도는 포퓰리즘이란 말로 비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좌절된 것은 민주주의의 기능이었다는 식의 서술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이런 단편적인 사례는 심지어 남미의 위임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추판다 님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례를 들어 "이래도 이게 정상이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로서' 건강하고 정상적이라는 말이다.”라고 말하며 위에서 언급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피력하기 시작하는데, 이 얘기가 이 맥락에서 나오는 것은 반칙이다. 이 문제를 논하려면 당연히 최근의 사례들의 다발에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다져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 나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겠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대운하를 공약에서 삭제했지만, 총선 후에는 여전히 그것을 추진하려고 의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졌다. 지난 대선부터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은 TV 토론 등의 검증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 TV 토론 시청률이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TV 토론을 기피하는 데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적어도 후보들을 TV 토론의 장으로 끌어낼만큼 많지는 않다.) 이런 현상은 서구 사회와의 비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맥락에 비추어 봐도 문제가 있다. 몇년 전에 비해서도 퇴보한 것이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선 모든 정당이 지난 총선에 비해 한달 정도 늦은 시기에야 공약의 제출을 완료했다고 한다. 즉 이번 선거는 정책에 대한 평가의 장이 되지도 못했다. 더군다나 평가를 회피하려는 정치세력들의 반칙이 규탄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민주주의가 잘 기능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아이추판다 님은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국가일수록 투표율이 낮은데는 누굴 뽑아봐야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투표율이 낮다는 사실에서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역으로 추론하는 이 논법은 옳지 않다. 같은 논법대로라면 우리는 한국의 노령인구 비율을 두고 이 나라의 국민소득이 적어도 3만불은 넘을 것이라는 역산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계산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출산율은 낮아져서 노령인구가 증가하게 되지만, 한국의 경우 양육과 육아에 대한 사회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출산율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떨어져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나는 투표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한국 사회에선 누구를 뽑든 사회가 별로 변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는커녕 지난번에 대통령이 된 어느 말썽꾼은 한미 FTA라는 무지막지하게 파급력이 큰 정책을 밀어부쳤고 이번에 대통령이 된 말썽꾼은 대운하를 파겠다고 난리다.

언론매체에 보도된 부분만 보더라도 일반 서민들이 정치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매우 많다.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TV 광고에 나왔던 국밥집 할머니를 생각해 보라. 그 정도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요구하는 것이 많지만, 요구를 들어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냉소하게 되는 이 현상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기능이기는커녕 민주주의의 위기다. 물론 이런 상황은 양당제 국가의 한축을 담당하던 정당 하나가 우여곡절 끝에 결코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할 지경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한쪽이 바지에 똥을 싸고 있으니 한나라당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음껏 방해하고도 다수당이 될 수 있다. 투표율이 낮아진다 해도 그들에겐 큰 문제가 아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정당이란 조직은 무조건 많은 지지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편보다 조금 더 많은 지지자면 충분하다. 

통합민주당이 대안이 아니며, 대안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은 명백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과반의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선거 결과”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의 몰락은 한나라당에 대한 새로운 파트너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서민들이 그것을 발견해 내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결코 “대단히 만족스러운 선거 결과”는 아니다. 이게 만족스럽다면 이명박 정권이 남은 기간 무언가를 말아먹었을 때 다음 선거에서 그저 지금과 같은 수준의 통합민주당이나, 친박연대 혹은 자유선진당이 ‘선택’받는 것을 보고도 “대단히 만족스러운 선거 결과”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정국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런 현실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내가 총선 정국에서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책에 대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민주주의의 기능이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민주주의의 기능의 전부는 아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최장집의 (그리고 굳이 최장집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다수 정치학자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을) 통찰은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정치권에 받아들여지는 시스템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를 문제삼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능의 면에서 보더라도 아직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은 미약하다 할 것이다. 의료보험은 우리보다 뒤지지만, 가령 미국 시민들의 경우만 해도 평균적으로 볼 때 (계층에 따라 편차가 크긴 하다.) 자신의 권리를 지킬 제도적인 방책들을 한국인들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 아이추판다 님의 견해는 사실상 최장집보다는 “민주화의 완성”을 이야기한 중앙일보나 홍준표의 견해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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