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many cuts should I repeat?

진보신당연대회의 당원게시판에도 올렸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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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널리 통용되게 된 것은 지금의 20대들의 대다수가 정규직에 취업하지 못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함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보수적인 종이신문들조차 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 다만 그들은 이 문제를 (반기업적인 좌파정부로 인한?) 경기침체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싶어할 뿐이다. 하지만 '고용없는 성장'은 이 시대의 보편적인 문제이며, 지금의 20대들은 앞으로도 정규직으로 진입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88만원 세대>의 우울한 전망이다. 사회복지제도가 빈약한 한국의 실정에서 지금의 20대가 받게 될 고난의 크기는 물론 다른 선진국의 젊은이들의 그것에 비할 바는 아니다.


<88만원 세대>의 문제의식을 총선에서 반영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20대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자는 흐름이 있는 모양이다. 민주노동당은 예의 이주희를 앞세워서 흐름에 편승하려는 모양이고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도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봤자 양쪽 모두 당선권에서 거리가 먼 순번에 후보를 배정하게 될 것 같다. 20대 비례대표에 관련된 운동을 전개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이들에게 매우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는 이런 방식의 정치적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럴 리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진보신당이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는 것에도 찬성하지 않는다.


20대 누구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적어도 50대 누군가보다는 나을 거라는 우석훈의 주장에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장에 20대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20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가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20대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성, 비정규직, 환경 등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부문운동에 대한 안배를 할 수 없는 것은 20대 중에서 20대 문제에 대한 운동세력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 운동단체들에게 비례대표직을 제의할 것인가? 20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은 20대의 정치적 무능함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 무능함이 그들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을 먹겠다고 달려드는 꼴은 우습다. 20대 비례대표가 문제해결의 의지를 과대하게 포장하는 일종의 '쇼'라는 사실은 20대들의 정치적 감각으로도 파악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쇼에 혹할 만큼 20대의 정치적 냉소주의가 얕은 것도 아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따져도 이건 무의미한 정치적 기동이다.


과거 개혁당의 윤선희나 민주노동당의 이주희의 사례로 볼 수 있듯, 젊은 정치인(?)의 등장은 젊은이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없고 '젊은 여성'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덧씌우는 정치세력의 홍보전략과 크나큰 상관이 있다. 더욱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동세대의 유권자가 아니라 젊은 여성에 대해 우호적인 중년의 남성 유권자들에게 어필한다. 이들이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나는 들은 적이 없다. 특정한 정치세력의 얼굴마담을 세워 놓고 문제해결의 단초를 발견했다고 말한다면 이건 아예 문제를 은폐하는 꼴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20대 운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88만원 세대'의 통찰의 핵심은 지금의 20대는 30대가 되더라도 현재의 30대처럼 살지는 못할 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88만원 세대'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세대론은 아니다. 따라서 진보신당이 고민해야 할 지점은 당장에 어떤 20대 정치인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물론 만들 역량도 없다.) 진보신당의 활동가들의 대다수를 차지할 386세대 아랫 세대들이 정당에 참여했을 때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나 문화적 변혁이 필요하다. 십 년쯤 세월이 지났을 때 지금의 20대들이 정당의 밑바닥에서부터 경험을 축적하여 일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 그때는 그 세대에서 그 세대와 그 아랫세대의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갖춘 비례대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자연스러운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그냥 20대 비례대표를 책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건 사실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총선에서의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진보신당으로서는 지금부터 바로 이 프로젝트에 착수할 수는 없다. 88만원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신당의 경제적 비전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주장을 통해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 그것이 어떤 방식의 쇼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 먹힐 방법이기도 하다.) 후에 만약 진보신당이 의석도 얻고 국고보조금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보좌관이나 대의원 같은 직책에서 후386세대 활동가의 정치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그러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 좌파들은 단지 한 세대의 집단적 정체성에 기대고 있고, 이것은 장기적인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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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원 세대의 당사자 조직을 고민하는 희망청 포럼에서 발제문으로 쓰였던 글입니다. 포럼은 어제였죠. 발제를 할 때는 중간중간에 사례 설명을 좀 했는데, 글 자체는 건조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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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은 얘기다.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자칫하면 ‘탓’ 공방이 되기가 쉽다. 사회구조를 통한 접근이나 20대 자질론 양쪽 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대한민국 성립 이후 한국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진 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미국대사관의 문정관으로 근무하던 그레고리 핸더슨이란 사람은 해방 후 한국 사회의 중앙정치의 과잉현상을 ‘소용돌이의 정치’라고 표현했다. 회사, 조합, 교회, 우애단체 등 시민사회의 성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개인과 국가 간의 중간 단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그런 구조에서 중앙 정치가 아무런 여과 없이 개인을 대량으로 동원했던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런 중앙 정치는 생활세계의 이슈를 다루는 것은 아니었다.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화라는 화두가 사람들의 정치의식을 지배할 때조차 상황은 그러했다. 민주화 이후 사람들은 정치에서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지역주의라든가 삼김이라는 상징을 만들게 되었다. 지금의 20대는 그러한 ‘소용돌이의 정치’가 자신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한 최초의 세대라 볼 수 있다. 어려운 문제는 그것 이외에 다른 종류의 정치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20대뿐 아니라 다른 세대도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가지고 있지 않다.

  ‘소용돌이의 정치’의 세계에서 대학생들이 일정한 영역을 차지했던 이유는 쉽게 추론될 수 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일종의 특권신분, 엘리트로 받아들여졌고, 비교적 모임을 쉽게 조직할 수 있었다. 그런 대학생들에게 사회가 하나의 역할을 부여했다. 마르크스가 먹고 살만 하고 조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대공장 노동자들에게서 혁명의 희망을 보았던 것과 비슷한 이치다. 이런 대학생들의 역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념적인 측면에선 80년대 운동권을 지배했던 이념인 NLPDR이 사회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문화적인 면에서는 20대가 대학생이 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지면서 엘리트라는 상징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경제적인 접근으로는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더 이상 대학이 경쟁의 무풍지대가 아니라 가장 가혹한 경쟁의 장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대학생이 한국 정치의 주역이 되는 시대는 저물어 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중앙정치에 간섭하던 대학생들이 왜 자신들의 문제를 이슈로 하는 정치적 조직을 결성하는데 실패했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해진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원론적인 차원에선 다시 ‘소용돌이의 정치’라는 개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즉 우리는 중앙정치와 생활세계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학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학생들로서는 자신들의 문제가 바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해보자. 2000년 이후 소위 ‘등록금 투쟁’이 운동권에서도 이슈로 등장했다. 하지만 운동권들은 이것을 정치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대개 운동권 정파들은 그것을 ‘복지 공약’으로 생각했고, 복지 공약으로 학생들의 인심을 얻은 후 총학 집권에 성공하여 우리 정파의 정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식으로 사고했다. 학생운동이 퇴조하고 있던 그 시점에서 아마도 등록금 문제는 전체 학생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 하나의 문제였을 것이다. 각 대학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각 학교와 협상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차원으로 문제를 가져가 학자금 대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슈를 제기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그것은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차원에서 20대 문제라는 것이 제기된 것은 사실상 <88만원 세대>의 출판 이후 부터이기 때문이다. 학생정치조직(학정조)의 쇠퇴기에 학생들은 이념의 시대가 저 멀리 날아감을 아쉬워하거나, 더 이상 학생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야 했다. 그러한 두 개의 감상 사이에서 학정조는 꾸준히 쇠퇴했다. 외양간이 헐리는 것을 잠자코 보고만 있었는데, 나중에야 그 안에 소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격이다.

  한편으로는 대학교 중심 운동이 가져온 고유한 폐해도 있다. 한참 안티조선 운동을 할 때의 일이다. 처음에는 안티조선 우리모두 사이트 내의 청년우리모두라는 공간에서 20대 청년들이 모였다. 그때는 학생운동이라는 공간에서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조금씩 만날 수 있었다. 가령 대학교에 가지 못하고 페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던 청년같은 이들을. 하지만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대학별로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각 대학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대학 안티조선 모임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운동권과 비운동권이 미묘한 비율로 섞여 있던 그 모임에서, 연세대의 연고전 축제에 은근슬쩍 편승해 안티조선 문화제라는 것을 개최했고, 그 여세(?)를 몰아 전국 대학생 조선일보 반대모임이란 것을 만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 활동의 효용은 거기서 끝이었다. 아마도 그 활동의 의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 정도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음을 깨달아야 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쉬운 부분이다. 조직력의 동원과 정치적인 공정성이라는 것이 충돌할 수 있는 가치임을 깨닫게 한다.

  학생 운동을 하거나, 학생 신분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다가 정치적 단체에 가입을 하여 활동한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비록 전반적인 20대가 그들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정치현장에서 경력을 쌓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20대들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노사모에 참여했던 20대들, 개혁당에 참여했던 20대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 참여했던 20대들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부딪혔던 문제는 제각각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했다. 조직에서는 그들을 ‘일꾼’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노사모나 개혁당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의 경우 오히려 상대적으로 활발한 토론문화를 가졌으나 조직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조직을 잘 알았던 학정조 출신의 민주노동당 대학생들의 경우, 조직의 의사에 자신의 생각을 맡기는 경우가 허다했다. 건조하게 말한다면 참여한 20대가 절대적인 숫자로 많지 않기 때문에 윗세대들에게 지분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젊은 여성’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는 젊은이들을 대의하는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년 남성들에게 어필하는 데 소모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결과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학생 운동권, 혹은 학생 정치조직에서 20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례별로 다르겠지만 그들은 총학 선거에서 나름대로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 그렇지만 평균적인 20대들이 정치적인 접근이나 연대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방식 자체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한 가치지향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나 어떤 연대의식이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가치지향을 품고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이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조직의 가입을 권유한다는 것은 곱셈의 효용성을 의심하는 이에게 인수분해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 학생 운동 조직이 ‘88만원 세대’의 미래에 돌파구를 가져오리라는 희망이 들지 않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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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서 분리된 한국형 토익시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보도에 이어 수학 과학 등 일반과목도 영어로 수업할 수 있다는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말이 보도되었다. 두 가지 정책 모두 말하기 쓰기가 가능한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덧붙여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발언도 운위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사교육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이다. 지금 인수위의 아마추어리즘은 참여정부를 가볍게 찜져먹고 있는데 어떤 언론도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는 않는 걸 보니, 역시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인 모양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장의 진의를 충분히 검토해보고 그 효용성을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어느 경제신문이 1면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일반과목 영어수업을 통해 영어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배양한 국가들은 경쟁력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핀란드나 덴마크, 싱가포르 등의 성공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영어를 가르칠 수 없는 교사가 없다면 일반과목 영어수업론은 현존하는 우리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체역사물과 같은 SF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다. 마치 영어 공용화론이 그렇듯이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도 얘기했듯이, 이 정책이 시행되려면 외국의 성공사례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영어권 국가로의 해외연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즉, '일반과목 영어수업'론을 위한 필요조건을 그들이 내세우는 당위와 함께 엮어서 서술하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도출된다.  


첫째, 한국 경제의 침체는 영어 능력의 부재와 큰 관련이 있다. 영어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의 배양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거부할 수 없는 당위다.


둘째, 그 당위는 모든 초중고교급 교사들의 2-3년 가량의 해외연수를 국비로 지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만큼 심각하다. 우리는 그러한 천문학적인 비용의 지출을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얘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상식으로 따진들 경제학적으로 따진들 결론은 비관적일 것 같다. 먼저 첫째 논거부터 검토해 보자. 이것은 증명될 수 없는 얘기이다. 현재의 영어광풍은 국가경쟁력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 영어실력이 향상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다소 향상되기는 하겠으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영어실력으로 경제를 키워왔던 나라는 아니었고, 그 구조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물론 영어실력이 유능한 인재가 필요한 일자리가 있겠으나, 그 일자리를 채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민의 영어교육이 필요하다는 당위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일자리가 지극히 부족한 한국의 경제상황이 영어광풍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많은 직장에선 영어능력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일부를 추리기 위해 토익 점수나 토플 점수를 보게 되었다. 기업의 취업담당자가 "우리도 토익점수가 영어실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하지만 토익점수가 높다는 사실은 지원자의 성실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커트라인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예비 구직자인 학생들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영어교육에 힘쓰게 되었다. 중산층이 사교육에 돈을 쓰는 이유는 제자식을 취직시키기 위해서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입시제도만으로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은 참여정부만큼이나, 현재의 인수위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또한 일반과목 영어수업의 사례에는 성공사례만이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한다. 영어가 사실상 공용어로 쓰이는 필리핀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준높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ASIA 6호에 나온 필리핀의 사례를 보면 추상적인 과학과 수학개념을 이해하려는 아이는 먼저 낯선 어휘와 씨름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계적인 암기, 즉 주요단어나 정의, 계산법을 단순암기하는 것으로 학습이 전락하고 말았다고 한다. 필리피노로된 교재로 과학과 수학을 가르쳤을 때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사례도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과목 영어수업'은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전에 학생들의 수학실력과 과학실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누군가가 마술지팡이를 휘둘어 인수위가 원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한국어밖에 못 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영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구직자들이 한국에서 직장을 잡지 못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미련없이 외국으로 나갈 것이다. 한국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고급인력부터 먼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는 삼성이 눈물 콧물 흘리며 사죄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들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상해보면, 인수위의 상상력은 나름대로 윤리적이긴 하다. 단, 국가를 위해서라기보단, 한국인 개개인들을 위해서.)  


첫째 논거의 주변에 붙여 그들은 "영어 사교육을 줄여주겠다."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영어 사교육이 성행하는 원인은 공교육이 영어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공교육에서 영어 교육을 강도높게 실시하면 문제는 해소될 거라는 주장이다. 우스운 얘기다. 법으로 사교육을 금지하고 학생들을 새벽까지 학교에 붙잡아 놓는다면 몰라도, (물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무한경쟁체제가 존재하고 공부는 하면 할수록 이득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존재하는 한 사교육은 성행할 수밖에 없다. 미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지출비용은 증가한다. 게다가 국가경쟁력 운운과 사교육 줄이겠다는 주장이 양립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영어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의 배양만이 국가경쟁력 향상의 길이라면, 그 길을 지향하는 사교육 역시 전적으로 긍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가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출하는 이들을 왜 비난한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라도 영어만 잘하면 되지.


그래도 지금까지 얘기는 주장의 영역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둘째 논거를 검토하면 상황은 더 참담해진다. 현존하는 모든 교사를 몇년씩 해외에 연수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 모르긴 몰라도 천문학적일 것이다. 어쩌면 우파들이 그토록 현실성 없다고 비난했던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약을 가볍게 능가할 만한 수준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실정에서 그런 일을 추진해야 하는가? 그보다 더 급한 일은 없는가? 그것만이 당장 필요하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다른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가령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그런 일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효용성이 있다. 빈곤층의 자녀들에게도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국가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없이 '작은 정부'를 말하던 정부가 대운하와 교사 해외연수에 천문학적인 돈을 쓴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은 "작은 정부화 방해는 반국민적 행위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자르는 거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다. 공무원 줄이면서 혈세를 펑펑 써대면 그게 '작은 정부'가 되는 길인지 묻고 싶다. 앞서 언급했던 일반과목 영어수업을 통해 성과를 거둔 몇몇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들과 싱가포르, 즉 이른바 '큰 정부'를 가진 나라다. 국가가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그 세금을 통해 정책을 펼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나라들이다. 그런 국가들의 정책을 모방하려면 적어도 '작은 정부'니 뭐니 하는 소리는 집어치워야 하고 그들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지도 참조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소소한 복지예산 증가를 문제삼던 그 입으로 인수위원장의 헛소리를 비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모든 사실을 감안하면서도, 오직 영어실력 배양만이 국가 중대사이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혈세 지출을 감수할 수 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정책의 순서가 잘못되었다. 인수위는 영어 시험을 손대기 전에 먼저 교사들의 해외연수를 논했어야 했다. 모든 교사들의 해외연수는 당장의 예산에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먼저 영어교사들에 대한 해외연수 방안부터 논하고 시험을 바꾸든지 했어야 했다. 정책은 그렇게 가능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다. 무턱대고 시험부터 바꾸면 당연히 사교육이 성행하고, 이미 사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데 정부가 세금을 쓰는 것을 납득할 리 없다. 이 대목만 보면 인수위가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정책을 내놓는 것인지 이미 뱉어놓은 말을 수습하기 위해 다음 말을 내뱉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지만 인수위의 주장을 그저 성토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닐 것이다. 인수위의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데에는 사람들이 교육정책에 요구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에도 하나의 이유가 있다. 사실 사람들의 바램은 모순된다. 그들은 이명박에게 성장제일주의를 바라고, 또한 서민층을 보듬아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런 모순된 욕망은 충족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합리적 문제해결 방식이 부족한 곳에서 우리는 좌파니 우파니를 따지기 전에 말이 되는 소리를 추구해야 할 것 같다.


앞에서 충분히 증명된 것과 같이 인수위가 교육정책에 설정한 목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1) 국가경쟁력 향상 2) 사교육비 경감이다. 비록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었을지라도, 참여정부 역시 이와 비슷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1)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나는 이 문제에 대답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 한국의 국가경쟁력의 문제가 과연 교육개혁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우석훈과 박권일의 <88만원 세대>와 <샌드위치위기론은 허구다>가 이 문제와 관련된 생각을 하게 해주었으니, 그들의 다음 작업을 기다릴 뿐이다.) 2)의 문제가 과연 큰틀에서의 대입제도 변경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나는 사교육비 문제는 마땅히 계층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사교육을 실시할 형편이 못 되는 빈곤층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자란 학생의 노동자로서의 능력이 사교육을 받고 자란 이들과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 권력이 공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겨우 겨우 사교육을 따라가고 있는 중하층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들 계층은 어떤 부분에서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들의 부담을 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마 태권도나 피아노 학원의 부담이 경감되면 그들은 다음으로 영어학원을 찾을 지도 모른다. 사교육비 자체는 줄어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그들의 계층적 위치는 상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욕망이 다른 어느 사회보다 강한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 자체를 악으로 단죄해서는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사교육의 문제는 국민 모두에게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계층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각각의 계층별로 사교육의 양태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아래로부터 그들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야 그들은 실질적인 경감이 이루어졌다고 느낄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파와 좌파의 구별도 없다. 우파들의 입장이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은 오직 빈곤층 뿐만이라는 것이다. 좀더 진보적인 입장이라면 빈곤층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책임의 정도의 문제에 있어선 물론 여러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대체로 이 정도 지점에서 시작해야 우리는 정책들의 경쟁, 대중적 설득의 과정, 그리고 대중들의 합리적 선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중산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우파적 시각에서 볼 때는 "자율적인 경제주체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괴롭다고 난리를 치는 촌극"에 지나지 않는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았다고 환호하는 보수진영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눈꼴사납다. 이런 사회에선 우파도 우파가 아니고, 좌파도 좌파가 아니다. 향후 교육정책의 기조에 대해 고민하면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담론지형도가 어떻게 일그러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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